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2%로 동결됐다.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2.25%에서 사상 최저 수준인 연 2.00%로 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현재의 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의 이런 결정은 통화정책이 일정한 시차를 두고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할 때 당분간은 소비와 투자 등 실물경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을 통해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기준금리를 현 수준(2.00%)에서 유지하는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은 경제 전문가들도 같은 의견을 표하고 있다. 아직은 기준금리에 손댈 때가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문박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번 금리 인하의 효과를 진단하려면 1분기 이상은 지켜봐야 한다며 아직은 소비나 대출 등에서 제한적인 효과만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선태 KB금융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한은이 당분간 시장동향을 지켜볼 것이지만 엔화 약세로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하면 내년 상반기께 기준 금리를 인하할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동결 결정에는 주택대출 규제 완화 이후 급증하는 가계부채가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한은은 기준금리를 두 차례 내리면서 가계대출이 과거처럼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모기지론 양도분을 포함한 가계대출은 지난달에 6조9000억원이나 증가해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2008년 1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이주열 총재는 가계대출 급증 현상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정부당국과도 상황을 같이 지켜보고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일본 등의 통화정책도 우리의 통화정책에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준비제도가 양적완화 종료를 선언한 데 이어 금리를 조기에 정상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될 경우 한·미 양국의 금리차가 줄어들어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금리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 아직까지는 이같은 외부적 요인이 국내 금리정책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한은은 판단하고 있다.

일본은 추가 양적완화를 결정하고, 소비세 인상 연기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엔화약세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엔화가치 하락은 국내 수출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므로 이것 역시 물끄러미 쳐다볼 수많은 없는 문제다. 이에 따라 한은의 금리정책도 엔화 약세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주열 총재는 "현재 수출은 비교적 전체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엔화 약세가 심화되면 우려할만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엔화 약세가 계속되면 일본에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추세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본은행 내에서도 추가 완화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양적완화가 계속될 경우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릴 수밖에 없고, 그 시기는 내년 초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송두한 농협경제연구소 거시금융연구실장은 "일본의 양적완화가 국내 기업 실적에 영향을 주는 시차가 3~6개월인 것을 감안하면 올해 말부터 실물 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선태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기준금리를 2%까지 내렸지만 아직까지 통화 정책여력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며 "엔화 약세 여파로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한은이 내년 상반기중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문박 선임연구원은 엔화약세 등 대외적 요인에 즉시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내부 환경을 확인이 우성돼야 하며 내수경기, 민간소비, 대출증가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광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