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파업, 그 마음 모르는 건 아니건만!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조사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 비정규직 가운데 11.1%만이 1년 뒤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 69.4%는 그대로 비정규직에 머물렀으며 19.5%는 실직 등으로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즉 비정규직 10명 중 한 한명만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네덜란드 비정규직의 절반 가까이가 1년 뒤에는 정규직, 70%는 3년 뒤에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나타난 것에 비한다면 이는 꽤나 잔인한 수치다. 혹자는 이를 두고 중세의 노예제도에 비정규직을 비교했다.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과거의 노예가 노예로 태어나 노예로 죽은 것에 비유하며 한 번 비정규직은 영원히 비정규직이라 이야기한 것이다. 학교비정규직 파업이 예사로 느껴지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열악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끝내 들고 일어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그 고충을 모르는 건 아니건만 학교비정규직 파업이 우리네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기에 마냥 응원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학교비정규직 파업 소식을 전해들은 이들은 “권리를 요구할 거면 먼저 자격을 갖추는 게 순서 아닌가. 시험 하나 안치고 취직해서 일하면서 정규직과 엇비슷한 대우를 원하는 건 욕심인 듯. 서울 학교비정규직 파업 동의할 수 없다”, “학교비정규직 파업, 그 이유가 뭐가됐든 저런 식으로 똘똘 뭉쳐서 집단행동 하는 건 좋게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자기들이 일손을 놓아버리면 당장 아이들이 점심을 굶어야 하는 상황인데도 저렇게까지 하고 싶을까”, “학교 비정규직 파업, 오죽했으면 생업을 내팽개치고 학교비정규직 파업까지 해야 했을까. 저 사람들도 누군가의 어머니고 딸이라는 생각을 하면 마냥 욕부터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등 분분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연대회의와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등 3개 노조 소속 조합원 6만여 명 가운데 2만여 명이 20일 파업에 참가하기로 결의했다. 파업에 참가한 이들은 조리실무사, 조리사, 영양사 등 급식 종사자가 가장 많고 이 외에 특수교육지도사, 사서, 유치원 방과후전담사, 초등보육전담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정부와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호봉제 도입(매년 3만원·장기근무가산금 상한제 폐지 포함), 정액 급식비(월 13만 원)·명절 휴가비(기본급의 60%)·성과급(기본급의 100), 직종별 직무수당(월 5만 원)지급 등을 요구해왔다.

이번 파업으로 서울에서는 594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 78개교에서 급식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원 2천300명 가운데 39.5%인 910명(165개 학교)이 파업에 참여한 충남에서는 124개교의 급식이 중단될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71곳이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했고 41곳은 대체 급식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중 12곳은 단축수업을 하거나 현장체험 학습을 진행할 계획이다.

학교비정규직 파업 움직임이 전국에서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강원·경남·광주 등에서는 노조가 파업을 철회해 급식 차질을 피하게 됐다. 김민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