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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새해 전 장이나 설까?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11.22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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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에는 절차가 있게 마련이다. 더구나 장기간 유지돼온 제도를 바꿀 때는 새로운 틀을 만들기 위해 오랜 시간을 두고 논의를 거듭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논의 기구다. 우선 논의 기구를 구성한 뒤에라야 본격적인 논의가 펼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논의 기구 구성이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특히 첨예하게 집단간 이해가 대립하는 사안을 다룰 논의 기구일수록 구성 단계부터 심각한 힘겨루기를 동반하는게 상례다. 따라서 논의 기구를 구성하는 문제로 힘겨루기만 하다가 본론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제도 개선 시도가 유야무야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요즘 정가의 핫이슈 중 하나인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 작업도 예외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중인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 작업이지만 여와 야, 여와 공무원단체간 의견 대립으로 논의기구 구성 단계에서부터 삐그덕거리고 있다. 이를 둘러싼 논쟁으로 시간을 보내느라 본격적인 논의가 언제부터 이뤄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상황으로 보아선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은 연내 타결은 고사하고 연내 논의 기구 구성조차 장담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만큼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만들 사회적 협의체 구성은 녹록한 작업이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가장 긴밀한 이해 당사자라 할 공무원노조를 협의체에 포함시킬지 여부다.

물론 공무원노조와 야당은 협의체가 다룰 주제가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인 만큼 공무원노조를 포함시키는게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에 대한 새누리당의 완강한 거부다. 이미 과거 정권들이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을 위해 공무원노조 등 공무원 단체가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했다가 개혁에 실패한 사례들이 있는 탓이다. 이로 인해 새누리당은 일종의 트라우마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과거 정권에서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만든답시고 논의를 시작했다가 오히려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연금 재정 적자를 메워주기로 하는 등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결과만 얻은 예도 있었다.

이로 인해 새누리당은 당정노 실무위원회를 통해 공무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용인할 수 있지만 공무원노조를 협의체에 포함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최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당사자가 협의와 합의의 결정 주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훼손할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어 "야당도 우리처럼 먼저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부터 내놓고 심판을 받으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새정치련)은 정반대의 주장을 펴고 있다.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공무원노조를 배제하고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게 새정치련의 입장이다.

새정치련 우윤근 원내대표는 당 정책의총에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제출한게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인가?"라고 반문하며 여당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도 정치 성향에 따라 엇갈린 반응들을 내보이고 있다.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만드는데 직접 당사자를 포함시키면 공정한 논의가 될 수 있을까?"란 의견이 있는가 하면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내용과 관련해 직접 이해 당사인 공무원노조를 배제하는게 말이 되나?"라는 주장도 엿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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