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모병제, 어울리는 개념일까?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특전사 출신이다. 지난 대선전이 한창일 때 문재인 의원은 특전사의 검은 베레모와 전투복 차림에 낙하산 장비를 갖춘 모습의 사진을 공개해 눈길을 끈 바 있다.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 하에서 과거 많은 정치인과 고위 관리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 상당수가 이런저런 이유로 병역 의무를 피해간 것을 기억하는 유권자들은 그의 특전사 시절 모습에 큰 호감을 보인게 사실이다. 호감의 저변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사회 지도층 인사에 대한 갈증이 깔려 있었다.

문재인 의원이 특전사 출신임이 알려지자 특전사 출신 예비역 일부는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 지지운동을 벌이는 일도 벌어졌었다.

특전사 출신이라는 당당함으로 인해 문재인 의원은 병역을 면한 정치인들이 웬만하면 군대 문제에 대한 발언을 자제하는 것과는 다른 입지를 갖춘 것이 사실이다.

이색적인 군 경력으로 인해 엄격한 군기가 사병들의 병영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누구보다 잘 아는 탓일까. 문재인 의원이 23일 모병제의 필요성을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엄격한 군기가 반드시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와 함께 한 발언이어서 더욱 이채롭게 들렸다.

문재인 의원의 군대 관련 발언이 나온 곳은 '곰신카페' 회원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였다. 곰신카페는 군대에 간 애인을 두고 있거나 군인 가족들이 주로 가입해 활동하는 커뮤니티다.

문재인 모병제 발언은 이 카페 회원들과의 간담회 도중 최근 일어난 군대내 폭행사건 등에 대해 이야기가 오가던 중 나왔다. 문재은 의원은 최근 일어난 임병장 사건 등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군대내 군기 강화 쪽으로 정책 방향이 바뀐데 따른 결과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뒤 "군대내 기강과 전투력은 업악에 의해 생기는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의원은 미국 군대의 예를 들면서 "자유분방한 병영생활 속에서 더 큰 단결력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종국에는 모병제로 가는 것이 옳다는게 문재인 의원의 주장이었다.

문재인 의원은 징병제 하에서 복무중인 군인들에 대한 처우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앞으로 군대가 좀 더 전문화돼야 하고, 그러려면 간부직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편 뒤 "의무 복무 제도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지, 무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군인들에 대한 보수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병역 자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이제는 여성들도 남성들과 병역을 분담해야 하는 시대"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문재인 모병제 발언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문제는 예산이 아니겠느냐는 입장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문재인 모병제 발언, 전적으로 동감이다. 모병제를 하면 군대 생활에 대한 불만이 사라지고 업악적인 분위기도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다." "문재인-모병제, 상치되는 개념 같지만 문재인이니까 저런 소리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같다." "문제인 모병제 발언, 말은 맞는 말인데, 문제는 돈이 아닐까 싶다." "문재인,모병제를 말했다는데 수십만 직업군인들에게 줄 월급은 뭘로 마련하나? 또 세금 올리자는 소리 나올라." 등등의 의견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