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을 두고 국세청의 나태와 불찰이 질책을 받고 있다. 경차에 관해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놨어도 실제로 경자 운전자들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유류세 환급 제도 자체가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다. 좋은 제도를 마련했으면 TV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경차 운행자들이 혜택을 향유해야 하도록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국세청은 일했다는 티만 내고 유류세가 제대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경차 주인들에게 환급이 되는지 마는지 거들떠보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번 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 미진과 관련해 국세청 직원들은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는 소리를 듣지”라는 부정적인 측면의 비난을 들어도 싸게 됐다.

경차 유류세 환급이 미진하다는 사실은 24일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이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강조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경차 소유자의 유류세 환급 신청 비율이 7.8%로 지극히 낮은 것을 상기시키며 국세청의 홍보 노력 부족을 지적했다. 그는 "도입 첫해에는 전체 경차 대비 환급비율이 14.6%였고, 2010년 10.7%, 지난해 7.8%, 올해는 9월 달까지 7.2%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2008년 이후 경차 1대당 환급한 금액을 추산하면 2011년이 평균 8만2000원으로 가장 높고 올해는 7만원 정도"라며 "경차 운전자가 환급금을 다 찾아갔다고 가정하면 800억~1,100억원에 이르므로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못 찾아간 금액이 약 7,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개탄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차 사용을 장려하고 서민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이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신청 실적은 형편이 없다. 있으나마나 한 제도로 전락했다. 김 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홍보부족이라며 경차를 살 때나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경차에 대한 유류세가 환급된다는 것을 제대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무부처인 국세청이 제도를 설계해놓고 홍보에는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잘못을 꼬집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신한은행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경차 이용자들은 신한은행에서 카드를 발급 받아야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담당은행도 이를 고객들에게 널리 알릴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재 경차 유류세를 환급받겠다고 신청하는 운전자가 지극히 적은 이유는 경차 소유자 대부분이 제도의 존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때문이다. 서민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환급 제도가 홍보부족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 있으나마나하다. 해당 관청인 국세청도 너무 쉽게 봉급을 받는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경차 운전자들의 관심은 뜨겁기만 하다. “경차 유류세 환급, 도대체 그런 제도를 만들어놓고 국세청은 자기 친척에게만 알렸나, 나는 왜 이제 알았지? 허탈하네요”, “마티즈, 스파크, 모닝 타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경차 유류세 환급 꼭 받으세요.”, “경차 유류세 환급 문제를 보면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참으로 허수룩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개중에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일부 공무원이 되어서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겠지만 국민세금을 축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 경차 유류세와 관련해서도 모든 해당자가 환급 혜택을 누리도록 당연히 도왔어야 하는데 아쉽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