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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노노갈등에 반색하는 與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11.2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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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움직임을 둘러싼 공무원 단체간 갈등이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다. 간단히 정리하면 법외 노조와 법내 노조간 갈등이다. 갈등은 감정 싸움 단계를 넘어 저마다 독자 노선을 걷는 쪽으로 정리돼가고 있는 분위기다. 이같은 기류로 인해 지지부진했던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 다시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새누리당이 공무원단체들 간의 갈등을 반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갈등의 양쪽 당사자는 새누리당이 '유일한 합법노조'라고 추어올리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법외 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다.

이들 두 공무원단체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에 함께 참여하며 정부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움직임에 저항해왔다. 그러나 투쟁 방법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기기 시작한 끝에 결국 공노총이 공투본을 탈퇴할 움직임을 보이는 단계로까지 양 단체간 갈등이 심화됐다.

이들 두 단체간 갈등은 최근 12만 공무원 가입자로 구성된 공노총의 지도부가 국회로 찾아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면담한 것을 계기로 급속히 심화됐다. 류영록 위원장 등 공노총 지도부는 지난 18일 김무성 대표와 면담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다룰 '당정노 실무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바 있다.

이같은 결과는 '투쟁과 협상 병행' 방식을 선호하는 공노총 지도부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두 단체는 투쟁 방법 뿐 아니라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다룰 논의기구 구성에 대해서도 저마다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선 공노총은 정부 여당과 협의기구를 만드는데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전반적인 공무원 처우 개선 문제를 단체교섭을 통해 풀어가기를 원하고 있다. 반면 전공노는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는 반드시 범국민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두 단체간 갈등 양상은 24일 공노총이 발표한 성명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공노총은 '공투본 내에서 전공노의 술책과 갑질을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그간 전공노가 자신들 위에 군림하는 자세를 보이며 행동 하나하나에 사사건건 간섭하는 등 개별조직의 자주적 활동을 방해했다고 비난했다.

성명은 구체적 예로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공노총 지도부가 여당 대표를 만나러 가기 전 전공노가 보여준 행동들을 적시했다. 즉, 전공노가 공노총 지도부에 '김무성 대표와 악수하지 마라' '자리를 박차고 나오라' 등등의 세부적 행동지침까지 내리며 상급기관인 양 행세했다는 것이다.

공노총은 또 자신들이 새누리당 지도부와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다룰 '당정노 실무위' 구성에 합의한데 대해 '2008년 이후 중단된 대정부 교섭을 재개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성명은 공노총이 오는 28일 독자적으로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오보"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노가 이를 트집 삼아 자신들에 대한 비난전을 펼치고 있다는게 공노총의 주장이다.

공노총은 또 전공노의 자신들을 향한 비난에 대해 "교섭국면에서 자신들이 배제될까 봐 저지르는 엉뚱한 트집"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공노총은 24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공투본 탈퇴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탈퇴가 확정되면 당정노 실무위원회를 통한 정부 여당과의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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