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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공받은 野 반응은?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공받은 野 반응은?
  • 업다운뉴스
  • 승인 2014.11.25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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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 조진호)이 야당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가 포함된 실무위를 구성해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공투본은 물론 아직 자체적인 안을 내놓지 않은 채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시시비비만 이야기해온 야당의 반응이 주목된다.

공노총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과 합의해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논의를 위해 만들기로 한 '당정노 실무위원회'를 '여야정노 실무위원회'로 확대해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그렇게 해야만 향후 만들어질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100만 공무원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으며 협의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게 공노총의 주장이었다.

공노총은 그 구체적 방안으로 여 야 정 공노총에서 1명씩 총 4명의 간사를 두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영 위원장으로하여금 실무위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또 위원장과 간사 외에 여 야 정에서 각각 2명씩 6명, 그리고 공투본측 6명 등 총 12명으로 실무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공노총 지도부는 새누리당의 제안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다룰 당정노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공노총의 여야정노 실무위 구성 제안은 기존 실무위에 야당과 공투본을 포함시켜 논의 마당을 넗히자는 뜻을 담고 있는 셈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위 구성과 관련한 공노총의 입장 변화는 공투본 탈퇴 논의가 유야무야된데 따른 결과다. 당초 공노총은 공무원노조와 갈등 양상을 노출하며 공투본 탈퇴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그러나 내부 논의 결과 잔류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자 공투본을 야당과 함께 대여 협상 파트너로 참여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공노총은 공투본 탈퇴 논의와 관련, "우리가 먼저 탈퇴를 말한 것이 아니라 공투본 쪽에서 '실무위에 참여하면 공노총을 제명하겠다'고 했던 것"이라며 "그에 따라 (탈퇴를 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가입 공무원 12만명을 보유하고 있는 공노총은 최근 전공노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사사건건 간섭을 하며 상급기관 행세를 하고 있다며 비난을 퍼부은 바 있다. 공노총과 전공노간의 갈등은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마련 방식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에서 비롯됐다. 법내 노조인 공노총이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며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법외 노조인 전공노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 주장과 함께 투쟁 위주의 전략으로 정부 여당에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