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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눈앞 열쇠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눈앞 열쇠는?
  • 업다운뉴스
  • 승인 2014.11.25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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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세밑이 동짓달을 앞두고 개미걸음처럼 진행되고 있다. 이래 갖고 과연 연말까지 개혁안의 큰 그림이 마무리될는지!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현재 모든 공직자의 일상을 덮고 있는 무게요 풀어야 할 화두이며 시대의 과제다. 사실 공무원연금을 개혁할 방안은 대통령의 주장, 또는 여아의 당리당략과는 상관없이 한번은 반드시 치러야 할 홍역이다. 공무원들의 과도한 연금 수령이라는 환부가 있는데도, 근본치료 대신 진통제 복용으로 때울 수는 없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이란 숙제를 놓고 온 사회가 분열되는 모습은 모든 이가 기대하지 않는 풍경이다. 공무원들은 살을 깎는 고통이 수반돼야 함을 인지하고 개혁안에 동참해야만 한다. 공무원들이 기존 연금의 틀을 내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칠수록 수적으로 더 많은 일반근로자들의 거센 비난에 내몰려 더 강도 높게 ‘개혁’될 것은 뻔하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밀어붙이도록 새누리당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을 개혁안에 관심을 갖는 한 누리꾼의 분석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기존 수령자들이 욕심을 내려놔야 해야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꾸려진다고 역설했다. 그는 2009년 이전 9급공무원 임용자는 연금 200만원인데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2009년 이전 9급공무원 임용자는 173만원, 2006년 9급임용자는 124만원, 2014년 개혁안 시행 후 9급 임용자는 76만원으로 현저히 차이가 나고 신규공무원 임용자는 납부액이 41%까지 증가하는 모순이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젊은 공직자만 서럽게 만든다는 비판이 이는 까닭이다.

한 누리꾼은 공무원연금은 개혁해야 하지만 개혁안을 모색하기에 앞서 올바른 조세 및 세금 운용 정책안을 마련하고 투명하게 그것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이 4대강이니 자원외교니 떠들어대며 호도하더니 국민들 온갖 스트레스 받아 바친 세금을 뭉텅 날리고 공무원연금을 개혁한답시고 안을 짜내느라 죄없는 공무원들과 서민들만 볶아대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성공시키는 데 지방공무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도 부시장·부지사회의에서 지방공무원 수가 국가직보다 월등히 많고 연금개혁 반대도 지방공무원이 더 열성적임을 상기시켰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자부심 하락 방지를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사기진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영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공무원 평균 연금 수령액이 219만원에서 국민연금 수준인 84만원 부근으로 떨어지면 생활안정이 안 되므로 충격완화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새달 3~10일 서울·세종·대전청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정우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