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정년연장, 그렇게까지?

공무원정년연장, 과연 현재 타당성은?

급기야 공무원 정년연장 제안까지 거론됐다. 공무원들의 입에서 나온 얘기다. 공무원연금제를 뜯어고치는 과정에서 어떤 연장이든 도구든 필요 시 동원해야지만 이건 좀 과한 게 아닐까? 공무원들이 정년퇴직 후 연금을 현재보다 축소된 규모로 타게 되면 생활이 곤궁해지니까 일하는 기간을 연장해서 공무원이 월급을 더 오래 타도록 하자는 제안인데, 일반 회사원은 팔팔한 연령에도 회사에서 퇴출될까봐 노심초사하는 판국인데 공무원만 정년을 연장해서 70살 가까이 국가의 녹을 받는 생활을 누리고 살고 싶다는 발상이다. 공무원정년연장은 지나친 발상이 아닐까?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17개 시·도 부단체장들을 불러 마련한 자리다. 정 장관은 다음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무원연금제도를 만들자며, 공무원 중에서도 국가직보다 수적으로 더 많은 지방공무원들의 협조가 더 필요하다며 그들을 설득해달라고 단체장들에게 요청했다. 공무원연금 담당 부처장인 이근면 인사혁신처장도 강도 높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주용태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이번 개혁안이 통과돼 65세부터 연금을 받으면 수명연장으로 은퇴 이후의 긴 생활고가 우려되므로 단계적 정년 연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수영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연금피크제나 연금하한제 도입 검토도 제안했다.

누리꾼 사이에서는 공무원정년연장은 어불성설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공무원정년을 연장하는 생각은 전반적인 나라살림이나 일반회사 근로자들이 적어도 50살 이후까지 잘릴 염려 없이 출퇴근을 할 수 있는 토대가 조성되는 상황에서 가능한 얘기”, “공무원정년연장은 공무원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자기 돈 내주지 않는다며 과하게 안이한 언급 갔습니다. 묘수처럼 말하는데 정년 연장은 현 시점에서는 설득력이 충분해 보이진 않네요. 추후에 부득이 공무원 정년 연장의 필요성이 대두되면 그건 그때 논의해도 늦지가 않다고 생각됩니다”,라는 말들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