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국회 통과가 논의기구 구성 문제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세월호 사태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문제로 야기됐던 혼란상이 고스란히 재연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현재로선 올해내 공무원연금 개혁안 국회 통과는 고사하고 여야간 논의가 시작될지 여부조차 불분명한 상태다.

이제 남은 정기국회 회기는 불과 보름 남짓. 그러나 아직 개혁 관련법안이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벌이고 있다 해도 이 정도 기한이면 연내 처리를 장담하기 어려운게 사실이다. 이를 의식한 듯 공무원연금 개혁안 대표 발의자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은근히 12월 임시국회 처리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새정치련)은 여전히 굼뜬 대응을 보이고 있어 이 역시 희망사항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새정치련은 아직까지 자체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공표하지 않고 있다. 새정치련 역시 '더 내고 덜 받는'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골격을 마련해 두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과연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확정했는지는 미지수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연내 처리를 위해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다급하게 몰아치고 있는 것과 달리 새정치련은 오불관언식의 느긋한 행태를 거듭하고 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에서 드러났듯이 "속도가 아니라 과정"이라는게 새정치련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처럼 공무원연금 개혁안 국회 통과가 더딘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여당을 당혹스럽게 하는 또 하나의 사태가 벌어졌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과 관련해 새누리당과 '당정노 실무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던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사실상 이를 철회한데 따른 것이다. 공노총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때 검토했던 '공투본'(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탈퇴가 '없었던 일'이 됐음을 알리는 한편 '당정노 실무위' 대신 '여야정노 실무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새누리당과 합의한 실무위에 야당과 공투본을 추가시켜 논의기구를 새로 만들자는게 실무위 확대 제안의 요지였다.

공노총이 공투본을 탈퇴하고 당정노 실무위에 임할 듯한 태도를 보이자 한껏 기대에 부풀었던 새누리당으로서는 닭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입장이 되고 말았다.

최종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 일정이 안갯속을 헤매자 김무성 대표는 기자들에게 "예산안 통과 뒤 임시국회를 열 수도 있다."는 말로 여전히 공무원연금 개혁안 연내 처리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그러나 이 말을 거꾸로 해석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어렵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중앙일보는 26일자 보도를 통해 새정치련이 월최고 수령액을 297만원으로 제한하고 재직 공무원의 보험료율(기여율)을 현행 7%에서 9%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자체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