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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野 속내는?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11.2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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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요즘 언론에 공개되고 있는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들을 보면 이 말이 절로 되뇌어진다. 여야가 저마다 좋은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모아 통합된 법안을 만들어 내는 단계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현재 상황을 감안할때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의 열쇠는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새정치련)이 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련이 자체 법안을 제출하고 이를 새누리당의 법안과 함께 탁상위에 올린 뒤 논의를 거쳐 하나의 법안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새정치련이 도무지 법안 제출 의지를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따른 상황분석이다.

새정치련은 최근 언론을 통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일부를 은근슬쩍 흘렸다. 26일자 중앙일보에 소개된 새정치련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을 보면 큰틀에서는 여당안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느낌을 준다. 새정치련의 개혁안 역시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을 담고 있기는 마찬가지란 점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즉각 반색하고 나섰다. 새정치련이 자체 법안을 내지 않은 채 정부 여당이 발표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매번 딴죽을 걸며 비판만 날리는데 대해 안달을 해온 새누리당이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새정치련을 향해 하루 속히 자체 법안을 만들에 국회에 제출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언론에 알려진 새정치련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은 재직 공무원의 보험료율(부담금)을 지금의 7%에서 9%로 올리고, 개인이 받는 월 최고 상한선을 297만원으로 한다는 것으로 이뤄져 있다. 연금 수령액의 산정 기준이 되는 연금 지급률은 기존 1.9%에서 1.65%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일보는 새정치련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대로라면 공무원들은 지금보다 29%를 더 내고 13%를 덜 받게 된다고 분석했다.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대로 할 경우엔 43%를 더 내고 34%를 덜 받게 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6일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새정치련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을 언급하면서 "썩 좋다."는 반응을 보였다. 야당안에 대한 찬사와 함께 앞서 자신이 대표발의한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이 최상은 아니라는 겸사도 곁들였다. 다시 말해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이 최선은 아니니 어서 빨리 양당의 법안을 모아 논의를 시작하자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김무성 대표는 새정치련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대해 "받는 돈은 우리가 낸 법안과 거의 같고 내는 돈은 새누리당 안보다 조금 낮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그러나 현재 분위기로 보아 새정치련이 선뜻 자체 법안을 제출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당론으로 확정된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이 있는지도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새정치련은 여전히 사회적협의체를 만들어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을 함께 도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내년 2월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새로운 지도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을 완성해 법안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누리꾼들은 "새정치련의 공무원연금 개혁안,내용 보니 그럴듯하군. 문제는 의지지 뭐." "새정치련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이나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이나 그게 그거군. 하루 빨리 머리 맞대고 의논할 일만 남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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