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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무상복지 쇼를 하더라니…"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11.2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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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올 것이 왔다. 결과적으로 담뱃값 인상이 서민들의 마른 주머니를 쥐어짜는 일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게 됐다. 담뱃값 인상폭에 대한 예상이 빗나가기를 기대했던 서민 애연가들은 야당이 선선히 정부 원안대로 2천원 인상에 합의해준데 대해 놀라움을 나타내고 있다. 분노에 찬 목소리도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담뱃값 인상으로 재벌과 부자들은 제외시킨 채 서민들이 정부의 빈 곳간을 메우는 역할을 떠맡게 됐다는 인식 탓이다.

누리꾼들은 담뱃값 인상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기사 덧글과 트위터 등 SNS를 통해 격앙된 목소리를 가감 없이 쏟아내고 있다. 여당보다는 믿어던 야당에 대한 배신감(?)이 컸던 탓인지 야당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게 쏟아져 나왔다. 누리꾼들의 글은 대개 재벌과 부자들은 그대로 놔둔 채 서민들의 기호품이라 할 담뱃값에 무거운 부과금을 메김으로써 결국 담뱃값 인상이 서민증세로 귀결되었다는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주류를 이루는 누리꾼들의 글은 대개 비슷한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이를테면 "법인세 그대로 두고 담뱃값 인상 통해 서민증세에만 합의함" "백번 양보해서 재벌과 부자에 대한 감세도 철퇴해야 하지 않을까?" "왜 재벌 감세 철회는 없고 서민증세인 담뱃값 인상엔 이렇게 쉽게 합의하나?" "국산 담배는 앞으로 절대로 안피운다. 이젠 외국산만 피울거다." "담배가 유일한 위안거리인 서민들 등골 빼먹기다."라는 내용 등이 그 사례들이다.

정치인들이 각종 선거를 통해 무상복지 약속을 남발한 것을 원인으로 지적하는 목소리도 간간이 눈에 띄었다. 한 누리꾼은 "되지도 않을 무상복지 쇼 하다가 돈 없으니까 담뱃값 인상했다."라는 주장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내년 1월1일부터 실시될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산업 기반이 무너지고 외국산 담배가 물밀듯 밀려올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정부 원안대로 담뱃값을 값당 2천원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내년 담뱃세가 9조5천61억원 가량 걷히고 이로 인해 올해보다 2조8천억원 정도 세수 증가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5조원 가량의 세수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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