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아, 공무원연금 한번만 눈 딱 감고 찬성해주라.

공무원연금을 두고 여야가 두 손을 맞잡는 형국이다. 공무원연금이 여야간 지속됐던 다소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국회통과 전망이 밝은 것은 제1야당이 사자방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물을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연금 통과에 동조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나라살림을 꾸려가는 데 공무원연금 누적 적자 문제도 크지만 MB 정권의 천문학적인 국고 낭비 정책 및 사업은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추진 의지는 새누리당이 더욱 급하다. 정부와 여당은 공무원 연금 개혁을 역사적 사명으로 천명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뤄내야 한다는 의지를 불태우는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공무원 연금의 필요성에는 100% 찬성하지만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모든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오점이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그런데 공무원연금이라는 난제 위에 최근 전 정부의 자원외교의 허점과 허상, 위선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사자방 조사 필요성이 크게 부각됐다.

여당의 이완구 원내대표는 1일 공무원연금 처리가 절박함을 내비치며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포함하는 예산안이 무사히 통과되도록 협조해주면, 야당이 간절히 갈구하는 사자방을 국정조사 안건으로 올리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생각해보겠다고 조건을 걸었다. 우리가 사장방 국조에 협조할 테니 너희들이 먼저 공무원연금 개혁이 담긴 예산안을 처리해 달라는 제안이다. 이는 역으로 해석하면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예산안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사자방은 국물도 없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김무성 대표도 이 원내대표의 발언과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음을 확실하게 밝혔다. 김 대표는 최근 문재인 의원이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드라이브를 드러내놓고 칭찬한 것을 상기시키며 새정치민주연합을 국정의 좋은 파트너로 인식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누리꾼들은 “공무원연금은 어차피 예정대로 처리될 것이고, 이명박 사자방 청문회를 정윤회로 덮으려고 하는 의심이 든다”,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갖고 있다면 확실히 국민에게 알리고 야당도 큰 하자가 없는 한 적극 참여하면 모양새도 좋을 듯”, “공무원연금도 좋지만 제발 대학 졸업하고 일할 자리나 만들어라. 고위직 공무원과 낙하산 인사들만 배 두드리며 살지 말고 국민세금을 좀 귀하게 여기는 정치가 필요하다” 등의 의견을 피력했다. 조승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