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얼마나 먹힐까? 공무원들의 호응은 아직도 심드렁한 상황이다.

현재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역사적 과제 중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중대한 문제가 공무원연금 개혁이다. 어찌 되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원만하게 마무리하려면 국가의 녹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계층을 도외시할 수는 없는 일. 공무원연금이란 비유를 하자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다. 그 상황을 살펴보면 이러지 않을까?

여태까지 돈 많은 아버지(국가)의 자식(공무원)들이 여태껏 풍족하게 생활비(공무원연금)를 받아 살아왔는데, 아버지 사업이 휘청거려 용돈을 대폭 줄이겠다고 선언하니 자식들이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양과 흡사하다. 자식들의 실망감과 분노가 심상치 않자 아버지는 대안을 내놨다. 이는 주말 드라마가 아니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정계의 미묘한 형국이다.

8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공무원 정년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직사회 활력제고 관련 간담회'에서 "정년연장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퇴직 후 취업알선 시스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한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성과체계를 만들고 직무교육 강화, 퇴직 후 일자리 지원 시스템 등도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늦출수록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연금제 자체의 존립이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며 공무원들이 넓은 이해를 구했다. 이 처장은 "임금피크제와 정년연장 문제를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일부 공무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참쑥인지 개망초인지 알 수 없네. 5년더 근무하는데 총액은 같다니. 말이야 말걸리야?”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높으신 분들이 뒤로 빼 드신 것만 수거해도 국민들 고통은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다. 높은 양반들은 호화로운 메인디시에 후식까지 푸짐하게 먹으면서 공무원 밥그릇은 발로 차려는 형국”이라며 화를 표출했다. 또 다른 이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정부에 계신 분들께서 생각을 참 잘해야 한다. 월급고 줄이고 취직도 어려운 상황을 감안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했다.

어떤 누리꾼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두고 여야가 짝짜꿍이 되어 연극을 본격적으로 하는구나.”, “국회의원 공천과 공천 때문에 사자방과 십상시 국정농단 조사, 산적한 민생을 제쳐두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에만 몰두하고 있구나” 등으로 정치권을 싸잡아 비난하기도 했다. 김민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