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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년연장은 조삼모사?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12.0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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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년연장에 대한 공무원들의 반응은?

새누리당이 공무원 정년연장을 새로운 카드로 들고나왔다. 지지부진, 진척이 없이 샅바싸움만 이어지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다. 말만 들어서는 공무원 정년연장은 당사자들로서는 귀가 솔깃해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알려진 바, 정년 연령도 최대 65세까지라고 하니 군침이 돌만한 제안임에 틀림 없어 보인다.

그러나 아직 전국공무원노조 등 공무원 노동조합들의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다. 공무원노동조합 등 공무원단체들은 새누리당이 준비중인 공무원 정년연장 방안을 관심 있게 주시하며 세부 내용이 어떻게 꾸려질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듯하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의 청와대 오찬에서 드러난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복안은 공무원의 정년을 최대 65세까지 늘려주되 특정 시점부터 임금을 줄어들게 조정하는, 이른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정년연장을 제도화하려면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첫째가 새누리당의 공무원 정년연장 방안을 만들기 전 재직중 받게 될 임금 총액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하는 문제다. 당 대변인을 통해 일부 드러난 새누리당의 공무원 정년연장 방안의 내용으로 보아선 임금 총액은 변함이 없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있는 것 같다.

임금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시점을 언제로 잡을 것인가 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는 공무원들의 처우와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두고 첨예한 의견대립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퇴직 시점의 임금 수준을 어떻게 정할지도 중요한 과제다. 민간 기업의 경우 정점에서 받던 임금의 절반 수준까지 줄어드는게 보통이지만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당사자들이 순순히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재직중 받을 임금 총액을 그대로 둔채 정년만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정년연장 방안을 당사자들이 선뜻 받아들일지 여부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지도부는 공무원 정년연장 등 처우개선 방안을 추진하되 재정의 추가 투입은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무원 정년연장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공무원 정년연장, 조삼모사 아냐?" "공무원 정년연장이야 좋지만 임금이 그대로면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부정적 의견이 있는가 하면 "안 그래도 철밥통인데 공무원 정년연장까지?" "공무원 정년연장, 얼마나 좋을까?" 등등 부럽다는 의견들도 적지 않게 엿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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