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여야가 말로만 떠벌리다가 세월 다 갈 판이다. 공무원연금을 확실히 개혁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음을 확인한 상황인데도 여전히 기 싸움은 멈출 줄을 모른다. ‘사랑하는 남녀 사이도 아니고 지루한 밀고 끌어당기기가 웬 일?’이란 말이 나올 법한 상황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확실하게 또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려는 의지와 자세가 아직도 부족해 보인다. 여당은 자기들이 먼저 치고나가서 개혁을 부르짖는다며 나팔을 불어놓고 내심 ‘너무 밀어 붙인다’는 반발커질까 봐, 또 기존에 벌어둔 표심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야당이 제대로 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놓으라며 한발 물러서 있는 상황이다.

야당은 공무원연금은 온 국민과 후손들의 삶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이 처리를 하면 반드시 탈이 날 것이므로 각계가 참여하는 대타협기구를 만들어 찬찬히 시간을 두고 함께 논의해서 완벽을 기하자는 입장이다. 여당으로선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대타협 기구를 결성할 경우 의견이 중구난방으로 튀어 그거 정리하다가 죽도 밥도 안 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견지하고 있다. 어쨌든 각당 지도부는 최근 당대표와 원내대표 등이 두 명씩 모인 자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다룰 국회특위와 대타협기구의 연내 구성에는 합의해 둔 상태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의 최종안 논의 및 처리 시기가 전혀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 합의된 자원외교 국정조사 안건과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지도 결정된 게 없다.

국민대타협기구의 성격에 대해서도 여야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이 기구의 성격을 국회내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활동에 자문을 하는 정도로 규정하겠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대타협기구의 동의를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수과정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에 대해 누리꾼들의 반응은 다소 냉소적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참 어렵게 하네. 웬 주장들만 그렇게 내세우고." "공무원연금 무조건 아랫것들만 족치지 말고 국회의원과 고위직 공무원 좀 어떻게 해보라는데도 기득권은 절대 내놓지 않겠다는 뜻이네, 이번엔 좀 되려나 했더니, 역시나로 끝나는 건 아닌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의를 따져야지 왜 그리 눈치를 보고, 표심을 머릿속에 계산하고. 당차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곁을 보냐구요"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은 연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해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우선 야당이 자체적인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게 주장의 주 내용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5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전향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한 뒤 "야당도 속히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놓고 공무원연금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를 연내 구성함과 동시에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무성 대표도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오늘 힘들더라도 미래에 박수를 받을 일을 택하는 것이 참된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대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