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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재판관, 마늘밭에 콩이 자라는 까닭은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12.1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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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이 없어지던 날, 김이수 재판관은 마늘밭에서 콩이 자라는 것처럼 훤칠하게 도드라져 보였다.

김이수 재판관이 역사에는 어찌 기록될까? 다른 재판관들은 이구동성으로 옳소! 하며 고개를 끄덕일 때 김이수 재판관은 아니오! 하며 머리를 옆으로 내저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대관절 김이수 재판관이 어떤 성장배경과 사상의 토양 위에서 법관 생활을 했기에 나라의 안녕을 위협한다고 간주되는 통진당 세력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을까? 라고 의아해할 법도 하다. 한편으로는 김이수 재판관 같은 분의 판단은 사법권이 한쪽으로 경도되지 않도록 균형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김이수 헌법재판관

 

사실 통진당이 그 동안 노정한 모임 등 행태는 북한의 이념을 돕는 것들이 많아 이를 곱게 바라보는 시선은 극히 미미한 상황이다. 언제 없어져도 필연적으로 사라져야 할 정당이란 주홍글씨가 이미 덧씌워져 있던 참이다. 김이수 재판관 자신도 법정 분위기로 봐서 문제의 당이 공중분해될 것이란 예감은 능히 했을 터. 그럼에도 아마 김이수 재판관은 우리 사회에 소수의견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뻔한 결과가 예상됨에도 대세를 거스르는 표를 던지지 않았을까?

김이수 재판관 판결에 누리꾼들은 “판관 몇 명이 둘러앉아 국민들이 뽑아준 의원들을 완전 무시하고 배지를 뺏어버리는 게 옳다고 보시나요? 김이수 재판관님은 그런 시류를 거부하는 것으로 봐야 하겠죠?”,“해외토픽감이 될 나으리님들 결정 때 김이수 재판관이 계셔서 그래도 나라 창피를 덜 당할 겁니다”라며 김 재판관의 입장을 두둔하는 의견을 냈다.

일부는 “김이수 재판관 판단이 초등학생 수준인 듯. 튀려고 작정하셨나?”, “김이수 재판관, 남들 다 없애자고 짝짜꿍하는 상황에서 왜 홀로 반기를 들어 보수진영으로부터 일부러 욕을 드실까?”라며 살짝 비꼬는 의견도 나왔다. 일부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는 “너희들이 종북이 아니란 걸 입증해봐라. 대다수가 통진당 날렸다고 박수치고 환영하는데 너희들만 김정은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고 안절부절못하니”라는 험담을 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9일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을 박탈했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재판에서 김이수 헌법재판관만 해산에 반해했고 나머지 8명은 찬성했다. 김 재판관은 통진당 강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으며 강제적 정당 해산은 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정당의 자유 및 정치적 결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또 해산 결정은 사상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소수자들의 정치적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김민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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