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뒷짐 지고 노려보기만 몇 달째?

일 나간 보부상 남편을 기다리다 지쳐 돌이 됐다는 망부석 전설, 이제는 적잖은 국민들이 망부석이 될 지경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지지부진한 전개를 지켜보노라면 기약 없는 남편의 귀가를 기다리는 열녀의 심경이 절로 이해될 듯하다. 문제가 제기된 건 수년전, 공무원연금 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건 석 달 전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대대적으로 선포된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 하지만 시작만 원대했던 이 안은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이다.

결코 양보는 없다는 태도로 초지일관 중인 100만 공무원, 여기에 힘을 더한 야당의 공세는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을 마치 바위에 계란 부딪히기 형국으로까지 보이게 한다. 과연 올해 안에 성사가 가능할까. 이대로 흐지부지되면 10년 뒤에나 다시 기회가 온다는 공무원연금 개혁, 지켜보는 국민들이 다시금 고개를 절레절레 내젓고 있다.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 홍보전에 나섰다. 지난달 말 김무성 대표를 시작으로 20여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무원연금 개혁 릴레이 동영상’ 촬영에 참여했다. 이들은 현재 하루 한명씩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고 있는 중이다.

더불어 새누리당은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운동본부’의 활동을 매개로 한 여론전도 전개 중이다. 이들 단체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전원에게 연금개혁에 대한 찬반 의견을 밝히라는 내용의 공개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30 토크콘서트’를 개최해 젊은 세대의 시각에서 바라본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연내 법 개정 협상 타결이 물 건너간 상황이다. 하지만 여야가 개혁속도와 논의 방식 등을 놓고 이견대립을 보이고 있어 공무원연금 개혁은 내년 처리 여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현재도 각급 공무원 노동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재벌과의 협업을 통해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을 무력화시키고 사적 금융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로 규정하며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사이에 둔 여야의 첨예한 대립을 지켜본 이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내년에도 처리될 수 없다는데 한 표 던진다. 이대로라면 평생 가도 개혁 못 한다”, “새누리당이 공무원 정년 연장시켜주겠다면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났지 않나. 그럼 공무원 노조도 어느 정도 양보하는 감이 있어야지. 이건 뭐 어떻게 하든 절대 자기 밥그릇은 줄일 수 없다고 버티니 얘기가 진전될 리가 있나”,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발하는 이들이 공무원 사회의 하위 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 생각하면 무조건 욕을 할 수도 없다. 공무원 월급 최고봉이랑 최하위의 차이는 5배에 달한다던데. 쥐꼬리만 한 월급 받으면서 추후 복지만 낙으로 삼는 사람들한테 공무원연금 개혁은 좀 가혹하긴 하다”등 각기 다른 반응을 쏟아냈다. 김민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