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은 마치 무지개를 잡는 과정처럼 지극히 험난해 보인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나무늘보가 100M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더디고 답답하기만 해 목표 시한으로 정해 놓은 2015년 4월 안에 끝낼 수 있을지 믿음이 가지 않는 상황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지체되는 가장 큰 원인은 공무원들 눈치 보기다.

그 동안 여름을 지나면서 연금학회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두고 누가 총대를 멜 것인가를 놓고 여당과 정부가 서로 미루더니 지난 2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가 그 전까지 입을 맞춘 안건들을 통과시켜 놓고도 짐짓 또 머뭇거림이 재연되고 있다.

그려놓은 시간표대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상황이다. 내일 29일 공무원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공무원연금 개혁에 관해 본격적으로 난상토의를 벌여야 일이 진척이 될 터인데 그 위원장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개혁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에서 맡기로 했는데 문제는 아무도 그 자리에 앉지 않으려 한다는 것. 괜히 그 자리에 앉았다가 공무원들 눈 밖에 나면 표가 떨어지기 십상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나서질 못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여야의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 20명으로 이뤄지는데 이들 위원들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구성을 놓고 여야가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어찌됐든 앞으로 백일 동안 줄기차게 성실하게 논의를 밀어붙여야 새해 4월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 할 수 있다.

누리꾼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1급부터 연금을 줄여야 함. 책임지라고 자릴 줬더니 남 탓만 하고 그 밑에서 죽어라 일하는 하급공무원들은 봉이람?”, “공무원연금 개혁 안하고 공무원들이 지금처럼 받으면 그 돈애 해외반출 될 걱정되나요? 공무원들이 연금받아 대기업처럼 현금으로 꿍쳐 놓나요?”, “공무원연금 개혁은 박봉에 아이들 키우느라 힘든 하위직 설움을 알고 해야 합니다”라며 낮은 직급 공무원을 돌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일부는 “내수경제 살리겠다면서 평균연봉 1억인 공기업연봉을 3.8%나 올리겠다니 기가 찬다. 한해 예산 375조 되는 나라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이명박이 헛짓한 것만 토해내면 앞으로 수십년 지금처럼 공무원연금 받고 살아도 끄떡없을 것. 그런 것에 손도 못 대는 말못할 이유라도 있나?”라며 예산관리의 허점을 지적했다. 김민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