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밥통 맞네!

결국 당근이 주어지는 것인가? 선명한 실루엣을 드러낸 공무원 정년연장에 대한 한 시민의 반응이다. 공무원 정년연장은 그동안 여기저기서 흘러나온 바 있다. 물론 이것은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일각에서 공무원 정년연장에 대해 삐딱한 시선으로 보는 것은 그 배경 때문이다.

사실 적잖은 이들이 “공무원 밥통이 철밥통이란 말도 다 옛말”이라며 혀를 차고 있다. 과연 그럴까. 정부는 공무원연금개혁에 저항하는 100만 공무원들이 행여 삐칠세라 전전긍긍하고 있는 중이다. 공무원 정년연장도 이러한 고심의 흔적을 엿보게 하는 좋은 예다. 행여 뿔나 등을 돌릴까 싶어 공무원 정년연장이라는 사탕을 입에 물려준 정부, 마치 삐친 세 살배기 아이 어르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노심초사 공무원들의 눈치를 보며 “이 사탕 줄까, 저 사탕 줄까”를 연신 묻고 있는 정부, 이래도 과연 “철밥통도 옛말”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

더욱이 65세까지 다닐 수 있다면 그야말로 철발통이 아닐 수 없다. 공무원 정년 연장의 기본 골격은 이렇다. 이렇게만 된다면 60살부터 월급이 조금씩 줄고 연금을 덜 받게 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정년 연장이 이뤄진다면 공무원에 대한 인기 또한 여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인사혁신처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무원연금개혁에 맞춰 공무원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개혁에 따른 공직사회 활력저하를 막기 위한 사기 진작안의 윤곽이 잡힌 셈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 정년은 65세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단 60세부터는 매년 급여를 10% 삭감하게 된다.

공무원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의 본격적인 시행 시기는 오는 2023년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초안은 오는 4월말쯤 확정될 예정이다. 이후 인사혁신처는 초안을 바탕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이를 보완할 방침이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지난해 기준 민간의 84.3% 수준인 보수도 현재 수준보다 인상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공무원 정년연장과 더불어 공무원들이 다 쓰지 못한 연차휴가를 모아 나중에 길게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는 ‘연차형 안식월제’도 사기진작방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연가 남은 일수를 모아 3~5년마다 한 달씩 쉴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공무원 정년연장을 포함한 사기진작방안에는 경찰·소방공무원 등 특수직 공무원들에 대한 방안도 별도로 고려될 예정이다. 이 처장은 “여가와 삶을 중시하는 분들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 달라 하고, 일부는 연가를 금액보상 차원에서 사용하기도 한다”며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정년이 조만간 연장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한 이들은 “공무원들은 연금개혁 되는 거 하나로 대체 얼마나 우려먹을 심산이야. 공무원 정년 연장도ㅓ 이런 맥락이겠지? ‘연금 줄였으니 대신 다른 걸 달라’하는 공무원들의 이기적인 태도, 정말 마음에 안 든다”, “공무원 정년 연장, 당근 달라고 징징대는 공무원이나, ‘옛다!’ 던져주는 정부나 도찐개찐이다. 제발 자기네들끼리 북 치고 장구 치는 건 공무원 정년연장 하나로 끝났으면 좋겠다”, “공무원 정년연장이라고는 하지만 뭔가 허점이 있을 듯하다. 정부가 이렇게 순순히 남 좋은 일 시켜주는 게 의심스럽다”등 분분한 반응을 보였다. 정우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