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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댓글 논란, 초딩보다 못한!

최근 한 인터넷 질문 게시판에 올라온 어린이의 질문을 보면, 이번 부장판사 댓글논란이 얼마나 국가와 민족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가늠이 된다. “저는 꿈이 판사인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힘이 없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척척 좋은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돼 모두가 웃고 사는 나라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최근 부장판사 댓글 논란의 주인공인 법관은 한 마디로 인성과 정신세계가 ‘초딩’보다 못하다. 법조계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순수와 정의는 쫙 빠지고 위선과 자가당착, 허위, 가식으로 충만해 허울만 판사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 부장판사 댓글 논란
 

부장판사 댓글 논란을 일으키고도 자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이나 느끼고 있을는지 궁금해진다.

부장판사란 재판을 진행하며, 변호사와 검사의 논쟁, 변호사 및 증인의 진술, 사건증거 등 재판에 관련된 자료들을 검토하고 법률에 근거해 판결을 내리는 공직자다. 상황을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 결론을 도출할 능력과 해박한 법률지식이 요구된다. 그런데 부장판사 댓글논란을 보면 상황에 대한 올바른 논리력과 합리성은 어디다 찜해 먹었는지 고개가 갸우뚱거려진다. 그 부장판사 댓글 논란의 중심에는 비합리적이고 비인간적이 냄새가 가득한 비뚤어진 인간형만 존재할 뿐이다.

판사는 으레 정치, 경제, 역사 등 다방면에 관한 기초지식은 물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정연하게 표현하는 글쓰기 및 의사소통 능력이 요구된다. 또한 판사의 조건에 반드시 덧붙여지는 것이 양심에 의해 법률을 해석하고 판단하며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동하려는 자세다. 어쩌면 이번 부장판사 댓글 논란의 가장 큰 핵심은 판사라는 사람의 정의감과 공정성은 점수로 치면 빵점에 가깝다는 것이다.

헌법과 법원조직법 등에 따르면 판사는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하며 대법원장이 임명 보직을 한다. 판사 임기는 10년이고 정년 65세다. 끔찍하다. 이런 부장판사 댓글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이 65세까지 재판정에 앉을 것을 생각하니 말이다. 이 부장판사의 위치를 그대로 방치하면 앞으로도 계속 온갖 편파적 판결을 일삼고 인터넷 대명을 자유자재로 바꿔가며 유치한 댓글질로 세상을 혼탁하게 만들게 아닌가? 그리하여 부장판사 댓글 논란은 또 다시 돌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부장판사의 정제되지 않은 언어와 비뚤어진 지역감정 조작은 결국 국론분열과 불평불만 증폭의 기폭제가 될 것이 뻔하다. 암적인 존재는 한시바삐 부장판사라는 타이틀을 박탈해 사법권에서 엄단해야 국론분열이라는 비운의 싹이 자라지 않을 것이다.

한편 수도권 법원에 근무하는 A 부장판사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약 9500개 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자신이 맡은 재판에 관한 기사에 댓글을 달았다. 또 전라도와 노무현, 곽노현 등 민주적 인사와 세월호가족 등에 대해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쓰기를 밥 먹듯 했다. 특히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촛불폭도’로 지칭하고 “촛불폭도들도 그때 다 때려죽였어야 했는데 안타깝다", "도끼로 ×××(머리통을 험악하게 표현한 말)을 쪼개기에도 시간이 아깝다”는 댓글을 달았다. 또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증거조작' 문제가 불거지자 관련 기사에 "빨갱이 한 놈 잡는 데에 위조쯤 문제 되겠나"라는 황당한 말을 적기도 했다. A부장판사는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극악한 모독을 일삼았고 유신독재와 이명박 정권을 옹호하는 등 상식이하의 생각들을 댓글로 표현하거나 페이스북에 올리고 퍼나른 것으로 드러났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종북세력 잡느라고 수고했다는 표현을 서슴지 않았다.

어처구니없는 부장판사 댓글 논란에 접한 많은 양식 있는 누리꾼은 “부장판사 댓글 논란 보니 이놈은 지역색을 자꾸 칠하는 걸 보니 대충 냄새가 난다. 이 정권에서 한 자리 해먹으려고 그러나? 부장판사 댓글논란, 치욕인 줄 알아라. 지금이 어느 시대라고 경상도 전라도를 따지냐?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가 근무시간에 인터넷서 죽치고 일반인 비방하면 안 걸릴 줄 알았냐? 부장판사 댓글논란, 당신의 수준에 지나가는 개도 비웃겠다. 당장 옷 벗어라” 등으로 훈계했다. 이대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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