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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깎긴 깎아야 하는데...
공무원 연금, 깎긴 깎아야 하는데...
  • 업다운뉴스
  • 승인 2015.02.1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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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 금 개혁은 역시 지난한 과제다. 정부든 여당이든 개혁안만 내놓으면 집중타를 맞곤 하는게 공무원 연금 개혁 건이다. 지난해 새누리당이 내놓은 연금학회안이 그랬고, 얼마전 인사혁신처가 내놓은 공무원 연금 개혁 초안도 그랬다. 오죽했으면 인사처가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내놓았다가 정부안이 아니라 정부 기초안이라고 발뺌을 했을까?

정부기관이 내놓고 벌떼공격이 이어지자 정부안이 아니라고 말하는 해프닝이 일어난 것은 그만큼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가 민감한 사안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야당이 아직도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이유도 이같은 점을 감안해 몸조심을 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연금 개혁은 반드시 관철해야 할 국가적 과제인 만큼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당당히 자체적인 개혁 방안을 내놓고 협의에 임하는게 정도다.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자체적인 아이디어도 없이 여당 및 공무원단체와 협의를 벌인다는 것은 그 자체가 난센스다.

지금까지 나온 새누리당과 인사처의 개혁 초안을 보면 연금지급률을 낮추고 공무원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추는 한편, 공무원 각자의 부담금(보험료율)을 늘리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각각의 공무원 연금 개혁 초안 가운데 의견일치를 보이는 부분은 보험료율과 연금지급 시작연령 등이다.

우선 인사처와 여당은 현재 월소득의 7%로 돼 있는 보험료율을 재직자는 10%, 신규는 4.5%로 조정하는 공무원 연금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공무원 연금 지급 시작 연령에서도 여당과 인사처는 의견일치를 보이고 있다. 현행 제도 하에서 공무원 연금은 2010년을 기점으로 그 전 임용자는 60세, 이후 임용자는 65세부터 수령하도록 정해져 있다. 그러나 여당과 인사처 개혁안에서는 2010년 이전 임용자도 2023년 퇴직자부터는 2년마다 1년씩 지급 연령을 늦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2031년부터는 지급연령을 65세로 고착화시킨다는게 여당과 새누리당 공무원 연금 개혁 방안 내용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요소중 하나로 꼽히는 연금지급률(현행 1.9%)에서는 여당 공무원 연금 방안과 정부 기초안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의 공무원 연금 개혁 방안이 재직자는 1.25%까지, 신규는 1%까지 대폭 낮추도록 정해두고 있는 반면 정부 기초안은 재직자의 경우 하한선을 1.5%로 비교적 높게 잡아놓고 있다. 연금지급률은 연금 산정의 기본 척도가 되는 수치다. 여기에 소득과 재직기간을 곱하면 각각의 공무원 연금 수령액수가 결정된다.

누리꾼들은 "공무원 연금 개혁, 되긴 되려나?" "공무원 연금 개혁, 올해 상반기 넘어가면 총선 준비. 그리고는 유야무야" "공무원 연금 개혁, 이거 하나라도 제대로 좀 해야 하는데." 등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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