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이 또 난관에 부딪혔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단체 관계자들이 대타협기구 산하 분과위 논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정치권만 참여한 채 그대로 논의를 강행했다간 당사자들을 배제한 채 공무원연금 개혁을 밀어붙였다는 비난을 쏟아부을게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셈이다. 

지난달 25일 열린 대타협기구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분과위원회 2차 회의가 결국 파행으로 치달았다. 공무원단체 관계자들이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한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은데 대해 불만을 품고 회의를 보이콧한데 따른 결과였다. 이들은 해당 분과위에서 공무원연금 문제 뿐 아니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문제를 함께 다루는 것은 물론 개정안에 그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단체가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공적연금 전반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진작부터 있어왔다. 이들은 처음부터 "공무원연금은 용돈 수준, 국민연금은 담뱃값 수준" 등의 구호를 앞세우며 공적연금 전반으로 전선을 확대하려 애썼다. 이는 자신들에 대한 국민적 호응을 유도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에 앞서 국민연금 개혁이 추진될 당시 침묵했던 공무원단체가 이제 와서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데 대해서는 곱지 않은 시선이 존재하는게 사실이다.

공무원단체의 분과위 회의 보이콧 등은 시간끌기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대통령 단임제 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골든타임'만 적절히 넘기면 한동안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기 어려운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보면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일반공무원들의 반발은 정부의 우왕좌왕 행보와도 관련이 있다. 일반 공무원들은 정부 여당이 공무원연금보다 우월한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 등에 대한 개혁의지를 분명히 하지 않은채 공무원연금 개혁만 밀어붙이는데 대해 큰 불만을 지니고 있다.

특히 공무원중에서도 직급 체제상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는 경찰공무원들의 불만은 상대적으로 더 크다. 경찰공무원들은 일반공무원이 9단계 직급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과 달리 11단계 직급구조를 지닌 탓에 연금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어쨌든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전선을 공적연금 전반으로 확대하는데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일정도 정해진 대로 밀어붙여 이달 28일 대타협기구 운영을 종료하고 늦어도 5월초까지는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을 마무리한다는게 새누리당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