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아, 네월아! 타협이 성사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대화다. 공무원연금 개혁도 마찬가지다. 이대로라면 당초 계획된 5월까지의 통과는 어림도 없어 보인다. 쌍방 간의 대화가 오고가야 하는 토론의 장에서 한명이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입을 닫고 있다면 일이 제대로 성사될 리 만무하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사이에 둔 여당과 야당의 첨예한 입장차는 이러한 답답함을 고스란히 재현해준다. 공투본과 전교조를 뒤에 포진시키고 느긋하게 다리를 뻗고 앉아있는 야당과 대책 없이 발만 동동 구르며 공허한 메아리를 반복하고 있는 여당의 모습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참으로 한심스럽다.

과거 정권에서 한차례 유예되며 지금까지 흐지부지 이어져오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이다. 마냥 시간만 허비한 셈이다. 이 정도의 당근으로는 부족하니 더 달라 말하는 쪽과 더 이상은 못 준다 버티는 쪽, 과연 이 기 싸움의 마지막에는 누가 승리의 미소를 짓게 될까. 세월아, 네월아, 시간만 허비하며 제대로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 새누리당의 호언장담대로 5월초에 모든 것이 마무리되길 바란다는 건 해가 서쪽에서 뜨길 바라는 것과 같은 바람이 아닐까?

공무원연금 개혁이 여전히 암흑의 터널 속에 갇힌 듯 보인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꼬리를 잡고 옴짝달싹 못하게 붙들고 있는 야당과 앞다리를 끌어당기며 터널 밖으로 끄집어내려 하는 야당이 여전히 팽팽한 힘겨루기 중이다. 이대로라면 5월 안의 통과는 꿈도 못 꿀 듯하다.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 김무성 대표는 번갈아가며 야당을 향해 “빨리 개혁안을 내 놓으라”며 독촉 중이다. 하지만 야당은 “몰아붙이지 말라”며 버티고 있다. 백날 토론회만 개최하며 당장이라도 뭔가 이룰 듯 호들갑을 떠는 여야, 이미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은 바닥을 친지 오래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지지부진한 전개에 대해 많은 이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야당의 입장은 대체 이유가 뭐지? 그저 배 째라 태도로 여당 약 오르게 하려는 수작인가?”, “공무원 측은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을 동시에 처리하라고 주장하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지금 제안된 정부와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안을 전면 수정하라는 건데, 이건 결국 공무원연금 개혁을 나중으로 미루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듯”, “공무원연금 개혁이고 뭐고 나랑은 아무 상관없으니까 될 대로 됐으면 좋겠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다들 배부른 싸움하고 앉았다”등 분분한 반응을 쏟아냈다. 정우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