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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야당안(案)은 언제나?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03.0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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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1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무원연금개혁 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 '세금바로쓰기 납세자 운동본부' 회원 등이 참여한 이날 시위에서 참가자들이 국회의사당 쪽을 향해 요구한 내용중 하나는 야당도 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놓으라는 것이었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활동 기간이 절반을 넘긴 시점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아직도 자체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놓지 않은 채 여당과 정부안에 사사건건 시비만 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자 보다 못한 이들 시민단체가 야당을 향해 압력을 넣겠다고 나선 것이었다.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대하는 새정치련의 태도는 사뭇 정치적이다. 공무원사회로부터 터져나올 비난을 꺼려 자체적인 안을 내놓지 않은채 여당과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시비를 거는 것으로 여당 흠집내기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쏟아질 공무원단체의 불만과 공격을 여당의 방패 뒤에 숨어서 막아내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을 직시한 이들 시민단체는 공무원연금 개혁 과제가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야당의 개혁안 제출, 그리고 공무원단체의 협상과정 참여 등을 꼽았다.

여당도 진작부터 새정치련을 향해 공무원연금 개혁안 제출을 요구해왔다. 이달 28일이면 대타협기구 활동이 끝나고 법안 처리 시한이 5월 2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이제라도 새정치련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제시돼야 한다는게 여당의 줄기찬 요구였다.

그러나 야당은 아직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안 제출은 물론 언제까지 안을 내놓겠다는 약속조차 하지 않고 있어 여야와 공무원단체 3자간의 본격적인 협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현재까지 새정치련은 정부 여당안보다 강화된 안을 내놓을지, 공무원단체의 입장을 더 많이 반영하는 안을 내놓을지에 대해서조차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과 정부는 소득대체율(생애소득 대비 연금 지급률)을 각각 50%, 60% 정도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제시해두고 있다. 그러나 학계나 시민단체 쪽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편 여당과 정부 청와대 관계자는 6일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을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활동시한인 5월 2일까지 처리키로 협력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누리꾼들은 "공무원연금, 이거 하나마저 못하면 대통령과 여당은 두고두고 역적 소리 들을 것" "야당도 약은 짓 그만 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에 동참해야 함." 등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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