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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野 속내는?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03.0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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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문제를 시간 끌다 유야무야 넘기자는 속셈일까?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관련한 새정치민주연합의 태도가 여전히 모호하기 짝이 없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는건지 말자는건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 말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행동은 하지 않는게 요즘 새정치련의 모습이다. 대타협기구 운영 시한이 20일 가량 남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8일 현재까지 새정치련은 자체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의 당위는 인정하면서도 표 갉아먹는 일엔 직접 발을 담그지 않겠다는 정치적 속내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새정치련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은 시한을 정해놓고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자체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놓으라는 여당의 요구와 관련해서는 "어차피 대타협기구 활동이 오는 28일이면 마감한다."며 거기서 논의돼 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설득과 타협을 이뤄내는게 국회가 할 일이라는 입장을 펼쳤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빨리 내놓으라."는 여당 대표의 요구를 "가이드라인을 치는 일"로 폄훼하는 발언도 내놓았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놓는 일이 '가이드라인을 치는 일'이라는 희한한 논리를 편 것이다. 물론 새정치련의 그같은 행동이 옳은지 여부는 국민이 판단할 일이다.

하지만 이같은 새정치련의 자세는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보인다는게 일반적 의견이다. 대타협기구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도출해 국회 특위에 제출하고 이를 특위에서 확정하자는게 새정치련 주장의 요지다. 그러나 현재 분위기로 보아 대타협기구가 원만하게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게 문제다.

한편 새누리당은 최근 정부 청와대와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갖고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활동 시한인 5월 2일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총선이 1년 남짓밖에 안 남은 시점인 만큼 지금 서두르지 않으면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현 정권에서 더 이상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누리꾼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이러다가 또 유야무야될라." "공무원연금 개혁안 뿐인가? 새정치련 하는 짓이란 늘..." "새정치련 빼놓고서라도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이번 봄에 마무리지읍시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지금 아니면 못함." 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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