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은 정말로 물건너가고 마는 것일까? 여야가 합의한 논의 시한은 점점 다가오는데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 대한 진전은 감감무소식이다. 야당은 이를 즐기기라도 하듯 훈수만 두면서 시간을 죽이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안달복달하며 재촉을 거듭하고 있지만 야당은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는 시한을 정해두지 말고 천천히 논의하자."며 도무지 적극적으로 나설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의 말대로 '발뺌정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게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다루는 야당의 모습이다.

현재 설정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시한은 얼마 남지 않은 상태다. 우여곡절 끝에 어렵사리 만들어진 대타협기구가 이달 28일이면 활동을 마치고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는 다음달 7일이면 1차 활동을 마감한다. 여야 합의에 따라 한차례에 한해 25일 더 기간을 연장한다고 가정하더라도 5월 2일이면 모든 활동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는 본론에 접근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무원단체는 공무원연금 논의 테이블에 국민연금을 끼워넣어 논점을 흐리려는 전략을 쓰고 있고,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도 여기에 동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는 새정치련의 책임이 크다. 자체적인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내놓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여당과 시민단체들은 연일 새정치련을 향해 자체적인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내놓으라고 아우성이지만 여전히 마이동풍이다.

속내야 뻔하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놓는 순간 공무원단체들로부터 공격이 쏟아질게 뻔한데 표를 갉아먹어가며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게 그들의 생각일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성공할 경우 과실이 정부 여당에게 돌아가기 십상이라는 속좁은 생각이 원인일 수도 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각각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놓은 상태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들에서는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연금을 깎되 퇴직금을 민간 수준에 보다 근접시키는 방안을, 정부는 연금을 조금 덜 깎고, 퇴직금을 현행 수준으로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제시해두고 있다. 그러나 한국납세자연맹 등 시민단체들은 새누리당안이나 정부안대로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뤄지더라도 연금 부채가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개혁 강도를 더욱 높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공무원연금 개혁, 정말 난제 중의 난제로군."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는 야당의 무성의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결국 새누리당이 무리가 가더라도 힘으로 밀어붙여 하는 수밖에 없을 듯." "공무원연금 개혁 하나만 잘 해도 정부 여당은 길이길이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 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