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대타협기구가 지금까지 19차례 회의를 통해 얻은 결과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에 공감했다." 정도일 듯하다. 이는 대타협기구의 여야 공동위원장이 그간의 활동내용에 대한 중간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확인됐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공무원연금 개혁 활동에 대한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의 발표 내용을 요약하면 ▲공무원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 ▲공무원 노후소득 보장의 적정성을 추구하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간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의견일치를 보았다는 것이었다. 의견을 모았으니 그런 방향으로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을 벌여나가겠다는 설명도 친절히(?) 덧붙여졌다.

마치 대타협기구와 국회특위가 만들어지기 전으로 되돌아간 느낌이 들 정도로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의 중간결과 발표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었다. 발표된 중간결과 내용은 너무나 당연한 것들로서 애초에 대타협기구와 국회 특위가 만들어진 이유들에 불과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에 대한 논의에 처음 들어가면서 했더라면 자연스러웠을 내용들이 19차례의 회의 결과물로 발표된 것이다.

강기정 위원장은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 중간발표 결과에 알맹이가 없음을 의식한 탓인지 "신뢰를 회복하고 조정하고 평가하는 시간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2009년의 연금개혁을 어떻게 평가할지, 노후소득 대체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의 많은 부분에서 견해차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야당이 자체적인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강기정 위원장은 "매 회의 때마다 주제가 정해지면 그때그때 우리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답했다. "안(案)으로 존재하지 않고 의견으로 존재할 뿐"이라는 알쏭달쏭한 설명도 덧붙여졌다. 앞으로도 자체적인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내놓을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를 두고 여당 등에서는 "국민과 공무원단체 등으로부터 쏟아질 비난을 의식한 결과"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발뺌정치'라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한 대타협기구 활동시한은 이달 28일이고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활동시한은 다음달 7일이다. 특위 활동시한은 1회에 한해 25일간 연장될 수 있다.

누리꾼들은 "공무원연금 개혁, 그동안 한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군."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에 대한 설명은 장황한데 발표 내용에 알맹이는 하나도 없네."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 야당은 차라리 반대한다고 솔직히 밝히는게 낫겠다." 등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