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여론에 밀려 드디어 자체적인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내놓긴 내놓을 모양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과제중 가장 민감한 부분인 소득대체율에 대한 복안을 드러낸 것으로 보아 나머지 부분도 곧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련은 최근까지도 자체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놓는 대신 쟁점별로 의견을 내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던 새정치련이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최소 50%로 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새정치련은 또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재정문제보다 소득대체율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같은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정부 여당의 반응을 보아가며 자체적인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전반을 공개할지 여부를 정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새정치련 김성주 의원이 이날 회견에서 밝힌 내용을 요약하면 공무원연금 개혁 등 공적연금 체제를 손질하되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출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이자는 것이었다. 공무원단체들이 주장하는 '연금은 연금다워야 하다'는 것과 맥이 통하는 주장이다.

새정치련이 밝힌 공무원연금 개혁의 주요 부분인 소득대체율은 평생 동안의 평균소득 대비 연금지급 비율을 의미한다. 소득대체율을 최소 50%로 하자는 얘기는 평생동안 벌어들인 수입의 절반 정도는 연금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발표로 보아 새정치련의 주장은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소득대체율을 먼저 설정해놓은 뒤 민감한 부분인 연금지급률 등 세부항목을 다루자는 것으로 이해된다.

현재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대로라면 공직자들은 4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해야만 생애 소득의 절반 가량을 연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선진국들의 경우는 근로자들의 은퇴후 각종 연금을 합산한 소득대체율을 60~70%로 설정해두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아직 노후소득 보장 장치로서 미흡한게 사실이다.

그러나 새정치련의 이같은 제안을 정부 여당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말고 오히려 국민연금 지급률을 높이자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려면 엄청난 규모의 증세와 보험요율 인상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누리꾼들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새정치련의 제안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말자는 거냐?" "많이 주면 좋은지 누군 모르나? 그러려면 공무원연금 개혁 얘기 꺼낼 필요도 없지." "공무원연금 개혁 하지 말자는 얘기네." 등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