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남동쪽 지역 경상남도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무상급식 중단 사태가 학생들을 가진 학부모들 사이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무상급식이 그토록 눈에 거슬렸을까? 여당 성향이 아닌 사람들을 향해 ‘좌파’라고 몰아세우는 것을 서슴지 않는 홍준표 경남지사의 처신은 무상급식 중단을 넘어 교육감과의 대화중단, 본인이 맡은 지역민들과의 소통중단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홍 지사의 야당 기죽이기를 향한 ‘오기’에 찬 결단은 수많은 경남의 서민 학부모에 연간 수십만원 내지 수백만원의 밥값을 새로이 부담시키고 있다.

다음달부터 무상급식 중단의 영향으로 학생이 두 명인 경우 120만원 이상의 추가 금전부담이 발생하는 집도 있다. 우리 사회에 영세민은 아니지만 입에 풀칠하기도 벅찬 가정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서민들에게 무상급식 중단은 세금 폭탄을 맞은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낸다. 연간 소득이 1억 이상인 중산층의 경우 그까짓 100만~200만원은 별 부담이 안 된다. 그러나 경차 한 대도 끌 형편이 안 되는 집에서 그만한 금액은 이마의 주름살을 깊게 하는 돈이다. 홍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결정은 보수와 진보의 싸움, 집권당과 야당의 힘겨루기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한 지자체장의 오기에 찬 행동으로 왜 수십만명의 무고한 어린이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지? 복지를 놓고 선택적이냐 보편적이냐를 따지는 것이 당리당략 차원이라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사실 이번 무상급식 중단 사태는 제1야당이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잠만 쿨쿨 자고 있는 법이 통과가 됐더라면 없었을 것이다. 부잣집 아이이건 가난한 집 아이이건 학교에서는 다 같이 무상으로 급식을 즐기며 우정을 쌓고 학업에 정진하도록 하는 법의 개정안을 새정치련이 발의했지만 새누리당의 거부로 무상급식의 법제화는 기약이 없다.

한편 홍준표 경남지사의 결정에 따라, 경남도와 18개 시군의 무상급식비 643억을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으로 돌리는 조례가 지난 12일 경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경남은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유일하게 4월부터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초중고 학생 부모는 학생 1명당 연간 40만~70만원의 급식비를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새로 돈을 내고 밥을 먹어야 할 학생 수는 약 22만명이다. 조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도민의견 125건 중 찬성은 1건도 없었지만 여당 의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새누리당 8며, 새정치민주연합 1명)는 무상급식 중단을 속전속결로 통과시켰다. 이에 양산지역 51개 학교 학부모 모임 ‘무상급식 지키기 집중행동’ 등은 경남도의 처사를 맹비난하며 무상급식 원상복구를 주장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홍준표가 뭔가 튀어보려고 안간힘을 쓰는구나. 무상급식 중단으로 자기가 뭐나 되는 줄 알겠네. 말 험하게 하기로 소문나더니 하는 것도 욕을 얻어먹든 말든 결단력 있게 하네. 무상급식 중단으로 이제 가난한 아이와 부자집 아이로 양분됐으니 학급 꼴 좋겠다”, “무상급식 중단 너무 슬픈 얘기다. 어찌 새누리당에는 성품이 모질고 독한 사람들이 그리 많냐? 서민의 가슴에 못을 박는 사람들이 왜 그리 많아?”, “무상급식 중단, 그 돈이 도대체 얼마나 된다고? 600백 몇억 되는 돈은 정치권에서 엉뚱하게 날리는 혈세들을 아끼면 얼마든지 줘도 될 수준이다” 등 분분한 반응을 나타냈다. 조승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