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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뻗대는 野 vs 어르는 與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03.1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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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이 '소득대체율 최소 50%' 의견을 내놓자 여당은 즉각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문제로 전선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신중론은 자칫 여당의 전략에 말려들어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음을 경계하는 목소리로 이해되고 있다. 야당의 소득대체율 50% 제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반응은 대략 물타기라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는 듯하다. 새정치련이 공무원연금 개혁 이슈를 공적연금 전반으로 확대할 의도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열린 새누리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유승민 원내대표는 야당의 제안에 대해 "상당히 놀랐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소득대체율 자체보다 전선을 공적연금 전반으로 넓히려는 시도에 대한 불만이 작용한 발언이었다. "공무원연금 개혁 하나도 벅찬데" 공적연금 전반을 다루자는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 유승민 원내대표의 주장 요지였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 일정에 한치의 오차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달 28일까지 대타협기구가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타협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4월 임시국회 논의를 거쳐 마감시한인 5월 2일까지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움직일 수 없는 일정"이라는 표현으로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의 약속된 시한내 처리에 거듭 방점을 찍었다.

박대출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을 공적연금 전반으로 넓히려는 시도에 대해 불만과 우려를 표했다. 박 대변인은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며 야당을 향해 자체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안부터 내놓으라고 다그쳤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다시 한번 내비쳤다.

그러나 야당과의 협상 당사자인 조원진 의원은 다소 색다른 주장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조원진 의원은 13일의 새누리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다음주부터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본격적인 협상이 이뤄질 것임을 예고하면서 "야당과 공무원노조가 건건이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로 인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본격적인 퍼즐 맞추기가 시작될 것이라는게 조원진 의원의 전망이었다.

대타협기구 회의가 다음주부터 주 2회에서 5회(분과회의 2. 전체회의 1, 실무회의 2)로 늘어난다는 점도 그같은 전망의 배경이었다.

조원진 의원은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50% 방안'을 제시한데 대해서도 "야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얘기"라며 이 문제로 전선이 확대되면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조원진 의원은 "퍼즐들을 잘 맞춰 공무원연금의 지속성, 형평성, 노후소득 강화 등 3가지 문제를 조율할 일만 남았다."며 다음주가 지나고 나면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의 대략적인 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누리꾼들은 "공무원연금 개혁, 정말 난망이군." "공무원연금 개혁, 야당이 문제네." "공무원연금 개혁은 의지의 문제임" 등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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