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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수술, 실무논의만 남았다?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03.1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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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행로에 파란 신호등이 켜졌다. 발걸음이 더디긴 하지만 대타협기구가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힌데 이어 야당 대표도 큰 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위와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제1야당 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만남이 이뤄진 직후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에 대해 여야가 인식을 같이했다."는 내용의 공동발표문을 내놨다.

지금까지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의 최대 걸림돌은 공무원단체와 야당인 새정치련의 저항이었다. 정부와 여당이 번갈아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놓았고, 이를 절충한 안을 토대로 국회에서 여야 및 공무원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협상을 벌여왔지만 야당과 공무원단체의 반발로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야 실무진에 이어 여야 대표까지 큰 틀에서의 공감대를 확인한 만큼 국회에서 투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은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제 남은 과제는 실무적 논의 과정에서의 세부 항목 조율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시간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세부 항목에 대한 이견 조율에 여야가 얼마나 충실히 임할지가 관건이라는 의미다.

문재인 새정치련 대표는 일단 기한내 처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협조할 것임을 시사했다. 문재인 대표는 청와대 회동에서 "절박하다."는 말과 함께 시간이 촉박함을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합의한 날짜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고 화답했다. 이로써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활동 마감시한인 5월 2일까지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을 처리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적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표는 또 새정치련도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자체적인 안을 지니고 있음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정부가 안을 내놓으면 야당도 곧 자체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미 공개된 인사혁신처의 기초안이 아닌 보다 확실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정부가 먼저 내놓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누리꾼들은 "공무원연금 개혁, 이제 좀 뭔가 제대로 돌아가려나보네." "공무원연금 개혁, 정말 이번에 못하면 끝장이라는 생각으로 임해야 함."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정부에 내놓으라고 하는건 아무래도 무리인듯. 그들이 내놓는 안이야 뻔할 뻔자일텐데..." 등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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