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7일 청와대 회동에서 밝힌 야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은 무엇일까? 문재인 대표는 여야 합의대로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발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야당안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고 공언했다. 이날 회동에서 문재인 대표는 "합의한 날짜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정부가 먼저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그래야 대타협기구에서 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는 논리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표는 "우리 안은 이미 만들어져 있다."고 말했다. "재정 절감 효과를 내면서 노후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안이다."라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재정 절감 효과를 키우자면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게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의 아킬레스건임을 감안하면 의아스럽게 들릴 수밖에 없는 말이었다.

이로 인해 새정치련이 내놓을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궁금증이 한층 증폭되고 있다. 김무성 대표가 문재인 대표의 요구에 "정부안은 내일이라도 내놓을 수 있다."고 공언했으니 이제 공은 다시 정부로 넘어간 듯하다.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놓았다가 반발이 일자 "정부안이 아니라 인사혁신처 기초안"이라고 발뺌을 했던 만큼 정부안이 다시 제출될지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재인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여권의 희망대로 자신이 '정치적 결단'을 내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문재인 대표는 청와대 회동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문하자 "(지금은) 결단으로 풀 시기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타협기구가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니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의미로 읽혀졌다.

문재인 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한 발언들을 정리해보면 야당이 대타협기구 안에서 공무원단체를 열심히 설득하고 있으니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선도적으로 풀어가 달라는 것으로 요약될 듯하다.

이미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정부안(기초안)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정부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한 것도 그같은 요구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누리꾼들은 "공무원연금 개혁, 공은 다시 정부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공무원들에게 만들라 하면 그게 제대로 될까?" "공무원연금 개혁, 산 너머 산이네." "공무원연금 개혁, 이러다 또 해 저물겠어." "야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이 무엇이기에 저렇게 큰소리일까?" 등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