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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무원연금 개혁안, 허풍이었나?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03.1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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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갈등이 '정부안'의 성격 논란으로 비화하고 있다. 논란에 불씨를 댕긴 주인공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다. 지난 17일의 청와대 회동에서 "정부안을 내놓으면 새정치민주연합도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내겠다."고 한 것이 발단이었다. 문재인 대표의 이 발언은 처음부터 여러 해석을 낳았다. 정부가 이미 공무원연금 개혁 초안을 제시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가 '초안'이 아닌, 보다 확고한 의지가 담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새로이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해하려는 시각도 있었다.

당시 문재인 대표는 재정절감 효과를 내면서 공무원들의 노후 소득 보장도 가능케 할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새정치련이 이미 갖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놓았다. 누구나 귀가 솔깃해질 수밖에 없는 발언 내용이었다. '솔로몬의 지혜'가 담긴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만한 발언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표의 그같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관련 발언은 하루가 지나면서 어이 없는 해프닝으로 변해가고 있는 듯하다. 당사자가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새정치련 측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정부안'의 성격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공무원연금 개혁안'으로 명시했다. 그런 시각으로 규정하자면 인사혁신처가 일찌감치 내놓았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당연히 '정부안'이 아닌게 확실해진다. 이로써 문재인 대표가 말한 '정부안'의 실체는 보다 명확해졌다.

그러나 대타협기구 활동이 이미 마감시한을 향해 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그같은 주장을 내놓은 것은 억지라 할 수 있다. 누가 보더라도 지금은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로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짜내온 대타협기구가 합의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도출해야 할 시점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표가 말한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정부안의 실체가 드러나자 새누리당은 실망감을 표하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권은희 대변인은 "정부안 만드는게 절차상 어렵다는걸 야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결국 야당이 자체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놓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공격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 처리 시한에 대한 문재인 대표의 발언을 두고도 여야의 해석은 엇갈렸다. 문재인 대표가 청와대 회동에서 "합의한 날짜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고 한 발언이 문제였다. 여당은 이를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 의지로 해석했다. 반면 새정치련은 "언제 4월이라 못박은 적 있나?"라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누리꾼들은 "공무원연금 개혁, 어쩐지 쉽게 풀려간다 했더니."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야당 대표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그리 허무하게 끝나서야..." 등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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