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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與野의 키워드는 '기본틀'vs'수치'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03.20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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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의 대상을 '구조'로 할지 '모수'(母數)로 할지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청와대 회동 이후 그같은 기류는 더욱 뚜렷해진 듯하다.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에 접근하는 기본 스탠스가 여당은 '구조'에, 야당은 '모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의미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의 활동 마감시한이 임박해지면서 여야의 입장차는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대타협기구 활동시한 연장 문제를 두고도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대타협기구 내에서 이달 28일로 예정된 활동 시한을 연장하자는 주장이 일부 제기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마감시한까지도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한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논의한 내용 그대로를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로 넘기면 그만이라는게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바로 보면, 여와 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접근하는 기본 시각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구조 자체를 뜯어고쳐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통합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보험료 등 기본수치만 일부 손질해 큰 틀에서 현재의 공무원연금 체제를 유지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관한 새누리당의 주장은 정부안과, 새정치련의 주장은 공무원단체의 주장과 유사하다.

문재인 새정치련 대표가 청와대 회동 당시 요구했던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 우선 제출'을 둘러싼 논란도 연일 이어지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의 성격과 실체를 두고 한때 논란이 일기도 했으나, 이같은 야당의 요구는 결국 정부가 앞장서서 공무원단체를 설득하라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여기엔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려면 공무원단체를 설득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정부 대신 야당이 주로 하고 있는데 대한 불만이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누리꾼들은 "공무원연금 개혁, 정말 멀고도 험한 길이다." "야당 이야기는 결국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자는 얘기네. 그러니 공무원들이 반발하지." "여야 싸움 보니 공무원연금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여당이 강제로 밀어붙이지 않으면 공무원연금 개혁은 불가능해 보임." 등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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