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또 '찔끔' 공개했다. 어지간히도 공무원단체의 눈치가 보였던 모양이다. 여당과 국민들로부터 야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놓으라는 요구가 빗발치자 마지 못해 내놓긴 내놓았는데 여전히 일부분만 살짝 보여주는데 그쳤다. 그 전에 내놓았던 '소득대체율 최소 50%' 내용보다는 진일보했지만 여전히 완전한 하나의 틀을 갖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아니었다. 사실상 중요하고도 민감한 내용을 슬쩍 건드렸으면서도, 디테일은 감추고 있는게 25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이다.

대강의 틀이 드러나긴 했지만 이날 새정치련이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일종의 간보기용 공무원연금 개혁안 샘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할 만큼 두루뭉수리한 것이었다.

새정치련이 우려했던 일이었겠지만, 보다 구체적인 야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나오자 공무원단체들은 즉각 반발 움직임을 보였다. 이들의 반발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공무원들의 표를 의식해서는 결코 만들어질 수 없음을 보여준 상징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날 새정치련이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는 수치를 확정짓지는 않았지만 몇가지 중요한 '모수'(母數)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요지는 공무원연금 보험 기여율을 현행(7%)보다 '알파' 수준 만큼 높이고, 연금지급률은 현행(1.9%)보다 '베타' 수준 만큼 낮춘다는 것이었다.  

반면 새누리당이 일찍이 제기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테면 공무원연금 보험 기여율을 '재직자는 10%, 신규자는 4.5%로 한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연금 지급률도 재직자는 1.25%까지, 신규 임용자는 1%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한다는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련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공무원단체 등으로부터 쏟아질 반발을 의식한 결과라는 것 외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을 것 같다.

이날 드러난 새정치련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엔 평가할 만한 부분도 들어 있었다. 공무원연금 구조를 '공무원연금 상당분'과 '국민연금 상당분'으로 이원화해 소득재분배와 소득비례 보상 기능을 동시에 살리려 한 것이 그것이다. 즉, 새정치련 공무원연금 개혁안에서는 '국민연금 상당분'을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살리고, '공무원연금 상당분'을 통해서는 소득비례 보상 기능을 살리려는 의도가 엿보였다.

퇴직자의 경우 별도 소득이 있으면 공무원연금을 전액 삭감하는 방안도 이날 발표된 새정치련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었다.

누리꾼들은 "야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놓은거야 안내놓은거야?" "야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그것도 내놓은거라고 내놓은거냐?" "새정치 공무원연금 개혁안, 장난하냐?" 등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