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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 꿩도 잃고 매도 잃고...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03.2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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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꼬 없는 찐빵' '주인공 없는 영화' '김 빠진 맥주'.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 이후 나온 평가들이다. 새정치련이 안(案)이라고도 할 수도 없는 안을 들이밀고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를 했다고 주장하다가 역풍을 맞고 있다.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그 것도 안이라고 내놓았느냐."는 질타를 듣는 한편 공무원단체들로부터는 당사 점거까지 당했다. 어설프게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를 했다가 안팎곱사등이 신세가 돼버린 것이다. 이같은 상황은 새정치련 스스로 자초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를 한 것도 아니고(국민, 언론 입장) 안한 것도 아니니(공무원단체 입장)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된 것이다.

'숫자 없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로 새정치련이 여당과 언론으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 여당은 '수치 제시도 없이 무슨 논의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공격을 퍼붓고 있고, 언론과 국민은 야당이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비난을 가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 이후 누리꾼들로부터 "유능한 경제정당의 실체가 이런 모습이냐?"라는 비난도 가해지고 있다.  

공무원단체들도 들고 일어났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 이전까지는 아군인듯 행세했던 공무원단체가 어설프게나마 야당안이 공개되자 25일 오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을 앞세워 서울 여의도 새정치련 당사를 점거해 농성을 벌이기 시작했다. 새정치련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 직후 이들은 기다렸다는 듯 "공무원을 기만한 개악안"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25일 새정치련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는 두루뭉수리하게 이뤄졌다. 새정치련이 이날 공개한 자체안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공무원연금 보험요율을 현행(7%)보다 '알파' 수준 만큼 올리고, 연금지급률은 현행(1.9%)보다 '베타' 수준 만큼 낮춰 '감마' 수준 만큼의 재정절감 효과를 얻자는 것이었다.

누리꾼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 저럴거면 뭐하러 했나."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 하려면 제대로 좀 해라."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 하긴 한거 맞아?" "새정치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 떼밀려서 억지춘향식으로 하니 저 모양이지..." 등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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