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에 즈음해 정부와 여당, 야당이 서로 할 말이 매우 많아졌다. 그 동안 새누리당은 야당을 마치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강건너 불구경만 한다는 식으로 몰아붙이며 대국민 선전을 해왔다. 야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로 이제 그런 볼멘 소리는 새누리당에서 나오지 않게 됐다. 그러나 이제부터 본격적인 싸움이다. 그리고 지금 온갖 소란을 내면서 옥신각신하며 각계가 중구난방으로 모여 의견을 조율하고 있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예측할 수도 없다.

지금까지 하다말다를 반복한 것이 몇 번째이던가? 물론 현재로서 야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로 여야 및 공무원들이 작심하고 논의할 뼈대는 마련됐다. 그렇지만 지금의 안마저 다른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도 없다. 여야는 공무원연금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평행선을 달려왔다. 그리고 야당의 먼산 바라보기식 국민 눈치보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야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로 이제 재정안정과 소득재분배가 어떤 식으로 이뤄져야 합당한지를 모든 사람이 모여 흉금을 터놓고 의논을 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야야가 공무원연금을 놓고 아주 팽팽하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공무원들은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입장에서 전혀 물러서질 않고 있다. 야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 후 공무원노조 등은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도 떨떠름한 표정을 짓고 있다. 아니 ‘너희들도 한통속’이라는 원색적인 불만까지 터트리는 상황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여당의 주된 관심사는 하루 1백억씩 투입되는 세금을 더 이상 공무원연금에 희생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공개한 새정치연합 의원들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공무원들이 평소 받던 월급의 절반이 넘는 돈을 연금으로 받아야 퇴직 후 기본적으로 가계를 꾸려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누리꾼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 어쩌면 좋냐. 차라리 지금부터는 공무원연금은 들고 싶은 사람만 들게 하는 게 어때? 그럼 나는 빼줘”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 잘했다. 최선을 다해 합의하라. 사학과 군인연금도 다 정리하고 대통령, 국회의원 월급과 연금도 손대라”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 30년 뒤 100만원의 값어치가 얼마나 될까? 물가 미친 듯이 뛰면 현재 가치로 40만~50만원이나 될까?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 좋은데, 9급만 논하지 말고 3급까지 신랄하게 따져보자. 왜 높은 사람들은 거론도 하질 않지? 그들이 더 문제인데?” 등 분분한 의견을 내놨다. 김민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