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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당근 말고 채찍만?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03.2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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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까지만 해도 공무원연금 개혁은 산 너머의 산으로 보였다.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아 보였다. 정치권 전체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따로 나오기까지는 거친 파열음과 우여곡절이 너무 많았다. 2014년 연내는커녕 2015년 초에라도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될 수 있을지가 난망했다. 새누리당은 하루속히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제시하라고 시도 때도 없이 우유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채근했다. 혼자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야당인 아쉬울 것 없다는 제스처로 일관할 경우 공무원연금 개혁은 공염불로 끝날 수밖에 없어 보였다.

▲ 공무원연금 개혁

이제 드디어 야당이 입장을 정리해서 입을 열었다. 그들의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정리된 의견 공개로 한층 속도가 붙었다. 그러나 갈길은 멀기만 하다. 사실 지금까지 여야가 공무원연금에 임하는 자세는 마치 독사 머리에 키스하는 것과 같은 위험이 따랐다. 그리고 야 측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 후에도 독사가 자신들을 향해 독을 뿜지 않도록 설득해야 하는 지난한 과정을 안고 있다. 그 독사란 바로 공무원들이다.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여긴 공무원 사회는 야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발표되자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표정을 짓고 있다. 공무원을 대표하는 인사들은 야당이 자기들과 얘길 하지 않고 야당 혼자만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겠다는 것이냐며 못내 서운해 하는 표정을 숨기지 않고 있다. 그들은 단지 서운해하는 정도를 넘어 아예 당사를 접수해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모든 당직자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공직자의 부정과 부패를 일소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공직 중 국가에 손해를 끼치거나 부정과 불법으로 사리를 취한 자는 퇴직금과 연금을 몰수하라.공무원연금 개혁은 공직중에 범한 죄를 시효 없이 처벌하는 법을 만들고 부당이익의 50배를 환불하는 법을 만들면서 해야 한다” “나랏돈이 파탄에 이르면 어떤 돈이든 주기가 힘들어진다.공무원연금 개혁 기필코 해라”, “국민혈세로 천문학적 적자를 물어주는 기형적 공무원연금, 개혁은 시대의 사명이다. 이건 김무성이든 문재인이든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은 공무원이라고 특별히 뭘 더해줘야 하는 시대가 아니다. 정년도 보장되는데. 공무원연금 개혁은 필수다 필수. 지금 40살 먹은 사람도 공뭔 하겠다고 쪽방에서 시험준비에 여념이 없다. 다 좋으니까 하는 거다” 등 분분한 반응을 나타냈다. 이대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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