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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무상급식 중단, 또 표결로 가나?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04.0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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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무상급식 중단(선별급식으로의 전환)이 최고조의 갈등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홍준표 무상급식 중단으로 발생한 혼란이 주민소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주민소환 여부를 가름할 주민소환 투표가 이뤄질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적지 않은 수의 주민이 홍준표 무상급식 중단에 반발, 주민소환 투표 실시에 찬성 의사를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주민소환 논란은 경남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에 의해 촉발됐다. 본부는 최근 홍준표 경남지사 취임 1주년을 겨냥해 주민소환을 단행할 뜻을 밝혔다. 홍준표 지사는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승리, 연임에 성공했다.

본부가 홍준표 무상급식 중단을 되돌릴 목적으로 추진하는 주민소환의 대상은 홍준표 지사와 무상급식 중단 관련 조례안에 찬성 의사를 밝힌 경남도 의회 의원들이다.

그러나 주민소환이 이뤄지기까지의 과정은 간단치 않다. 우선 홍준표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이뤄지려면 홍준표 무상급식 중단에 반대하는 도민 10%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도의회 의원의 경우엔 유권자 20% 이상의 서명이 필수적이다. 여기에 소환 사유를 명기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해야 한다.

소환투표가 실시된다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투표율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투표가 효력을 가지려면 적어도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는 요건이 문제다. 설사 홍준표 무상급식 중단 반대 여론이 높다 하더라도 도지사 소환을 위한 투표에 그 정도의 투표 참여율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우 비슷한 주제를 놓고 주민투표를 밀어붙였으나 투표율이 25%를 갓넘는 정도에 그쳐 투표함을 개봉해보지도 못하고 엄청난 후유증만 남긴채 자리에서 물러났다.

같은 맥락에서 경남도의 경우 주민소환 투표가 유효 투표율 미달로 결론날 경우 오히려 홍준표 지사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무상급식 찬성론자들 사이에서도 홍준표 무상급식 중단 논란이 소환투표로 이어지는데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공존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홍준표 무상급식 중단, 어지간히도 시끄럽군." "홍준표 무상급식 중단, 그 정도면 홍 지사가 손을 들때도 됐건만." "홍준표 무상급식 중단, 먹고 살기도 벅찬 세상에 이게 무슨 소동이람." "어차피 결론 안날 홍준표 무상급식 중단 문제라면 투표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등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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