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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확정, 우리집 위치는?
중위소득 확정, 우리집 위치는?
  • 업다운뉴스
  • 승인 2015.04.26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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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구의 공식적인 중위소득 확정 수치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중위소득 확정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에서 중산층 및 빈곤층의 경계선도 보다 선명히 드러나게 됐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정부의 중위소득 확정은 역사적으로도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하게 중간 순위에 위치한 가구가 벌어들이는 소득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총 가구수가 1천만이라 가정할 때 5백만번째 소득 순위에 있는 가구가 벌어들이는 소득이 중위소득이 되는 것이다. 이번에 정부가 의결해 발표한 2015년 현재 우리나라의 중위소득 확정 수치는 4인 가구 기준 422만 2천433원이었다.

이번 중위소득 확정으로 우리나라 전 가구에서 빈곤층 및 중산층, 고소득층 기준을 가르는 기준도 보다 분명해졌다. 통상 중위소득의 50% 미만이면 빈곤층, 50~150% 사이에 들면 중산층, 그 이상이면 고소득층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정부가 의결한 이번 중위소득 확정 수치는 사회학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중위소득 확정은 앞으로 복지정책을 펴나가는데 있어서 기초 자료로 삼기 위한 목적에서 기획됐다. 이를 토대로 각종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지급 기준 및 액수를 결정하겠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를테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확정 수치의 28% 이하인 가구에,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확정 수치의 40% 이하의 가구를 지급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확정 수치의 43% 이하로 결정됐다.

결국 무주택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중위소득 확정 수치(422만 2천433원)의 43%인 181만5천646원 이하에 해당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시점은 중위소득 확정 수치가 기본 자료로 사용되는 오는 7월부터다.

이밖에 교육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확정 수치의 50% 이하에 해당하면 지급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

정부가 이번에 중위소득 확정으로 새로운 급여 대상 선정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전체 수급자 수는 기존 133만여명에서 최대 210만여명으로 늘어나리라 전망된다.

누리꾼들은 중위소득 확정 수치가 제시되자 저마다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며 나름의 다른 반응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중위소득 확정된걸 보고 우리 집은 중간도 안된다는걸 이번에 확실히 알았네. ㅠㅠ" "중위소득 확정 수치 저게 정확한걸까?" "우리나라 중위소득 확정 수치, 생각보다 높네." 등의 반응을 내놓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2015년 기준 중위소득 확정치를 제시했다. 이날 의결한 우리나라 중위소득은 4인가족 기준 422만2천433원이었다. 1인 가구는 156만2천337원, 2인 가구는 266만196원, 3인 가구는 344만1천364원, 5인 가구는  500만3천702원, 6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578만4천870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