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결국 '개혁' 대신 '미세 조정' 수준으로 정리됐다. 이번에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기로 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은 한 마디로 공무원연금 개혁이 실패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적어도 향후 연금재정에 들고 나는 돈 만큼은 균형을 맞췄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정쩡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으로 인해 여전히 '적게 들고 많이 나가는' 형태의 재정운영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이번에 마련된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을 두고 안하느니만 못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한동안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다시 손질하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 등 정치 일정을 감안하면 박근혜 정부 임기중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을 다시 손질하는 일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게 됐다.

어설프기 짝이 없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공개되자 온라인에서는 격앙된 반응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을 개혁할 때의 기세는 간데 없고 결국 공무원들의 기세에 눌려 만신창이가 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합의하자 기대가 무너진데 대한 분노가 일시에 분출되고 있는 것이다.

기사 덧글 등을 통해 분출되는 누리꾼들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관련 반응은 폭발 직전이다. 간혹 공무원들로 보이는 이들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옹호하는 글을 올리기도 하지만, 일반 누리꾼들의 격앙된 목소리를 잠재우기엔 역부족인 듯했다.

누리꾼들은 공적연금 강화를 주장하는 공무원단체나 야당, 그리고 이에 화답한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가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달리 국민연금 재정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지균형을 맞추려 할게 뻔하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조금 걷어 많이 주는' 틀을 유지하면서 국민연금은 '많이 걷어 많이 주는' 방향으로 틀을 바꾸려 하는데 대한 반발이 미리부터 일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이같은 반발 움직임은 월평균 소득 220만원밖에 안되는 일반 근로자들이 월평균 470만원을 버는 공무원들의 노후를 앞으로도 계속 채임져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말 웃긴다.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4년후 또 만든다고 난리칠게 뻔함." "공무원연금 개혁안, 참 쉽게 넘어가네." "공무원연금 개혁안, 그 정도 하려고 한해 동안 이 난리를 쳤냐?" "공무원연금 개혁안, 여야 협상이고 뭐고 그냥 50% 깎아라. 그 정도는 돼야 개혁이지." "그것도 공무원연금 개혁안이라고 내놓냐? 여당도 선거 이기더니 오만해졌군." "공무원연금 개혁안 다 필요 없고 모든 연금 다 합쳐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전문 취소하라." 등의 격앙된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여야 대표는 2일 실무기구가 만든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6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실무기구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골자는 보험료율을 5년에 걸쳐 현행 7%에서 9%로 올리고, 지급률은 형행 1.9%를 20년에 걸쳐 1.7%로 내린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