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두고 누리꾼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얼핏 듣기엔 달콤한 이야기이지만 결국 내가 내고 내가 돌려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눈가리고 아웅이라는게 국민들의 인식이다. 버는 만큼 쓸 수 있는게 돈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데 정치인들이 자기들 멋대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기로 합의했으니 반발이 나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제대로 된 재정추계치조차 밝히지 않은 것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여전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밀어붙일 태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들을 가장 열받게 하는 점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하기 위한 전략으로 공무원단체가 내세운 국민연금 보상성 강화 방안을 정치권이 그대로 수용했다는 사실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등의 공적연금 강화는 누가 보더라도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하기 위해 공무원단체가 시도한 성동격서식 전략이었다. 논의의 초점을 흐리고 엉뚱한 쪽으로 논쟁을 유도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저지하려 했던게 공무원단체의 전략이었다는 얘기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안 확정은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일이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포함하는 공적연금 강화는 전국공무원노조 등 공무원단체가 지난해부터 내세워온 '국민연금은 담뱃값, 공무원연금은 용돈'이라는 주장에서 비롯됐다.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기존의 공무원연금 체제를 지키기 위해 내세운 구호였던 셈이다. 정작 국민을 위한다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할게 아니라 공무원연금 재정에 투입되는 국민 혈세를 제로로 만들어야 하나 공무원단체는 애꿎은 국민을 방패막이로 삼아 자신들의 뜻을 관철했다.

그 결과 공무원연금 개혁은 개혁대로 실패하고 엉뚱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안으로 인한 논란의 불씨만 남게 됐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등 국민연금 문제가 국민들의 뜻과 무관하게 휘둘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이미 참여정부 시절 밀어붙이다시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대폭 낮춰진 바 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박근혜 정부 초기엔 기초연금 공약을 지키기 위해 국민연금 기금에 손을 대려다 국민 저항에 부딪혀 뜻을 접은 적도 있다.

그러다 이번에 정치권이 또 다시 청문회 등 여론의 반응을 살피는 최소한의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자기들끼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이란 민감하고도 중요한 결정을 내리자 국민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벌어들인 월소득액에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예를 들어 여야 합의대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가 되면, 보험 가입기간 중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인 사람은 10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현재 내는 보헙료의 두 배 정도를 내야 한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안 서명이 이뤄지기 직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급히 찾아가 "그렇게 되려면 보험료를 지금의 두배 수준(18%)으로 올려야 한다."고 경고했었다.

누리꾼들은 "공무원연금 깎으라 했지, 누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올려달랬어?" "하라는 건 못하고 엉뚱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이라니?" "곡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 모든 연금을 동일 조건으로 통합해라. 그게 개혁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대국민 사기극" 등의 격앙된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