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공무원연금 개혁, 맹점은?

  • Editor. 김민성
  • 입력 2015.05.07 2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을 두고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 여야 대표가 서명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엔 여러가지 꼼수가 숨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당초 목표인 구조개혁과 무관하게 만들어진 것은 물론이고 모수개혁조차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현재 40대 중반 이후 공무원들은 거의 변화 없는 연금을 적용받게 됐다는 점이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담긴 연금 수익비다.

여야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전제로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적용할 경우 20년 이상 경력의 공무원들은 이전과 별반 차이 없는 수익비 혜택을 누리게 된다. 연금 수익비는 총수급액을 보험료 총액으로 나눈 수치다. 다시 말해 연금 수익비가 2라 하면 낸 돈의 두배를 챙기게 된다는 의미가 된다. 새로 마련된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대로 할 경우 현재 20년 경력의 공무원의 연금 수익비는 2.35~2.47이다. 하지만 내년에 새로 입직할 공무원의 연금 수익비는 국민연금 수익비 수준과 엇비슷한 1.42~1.6에 불과하다. 7급 기준 신입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면 연금 수익비는 1.48(종전 2.08)이 된다.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 중요한 이유는 확정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연금 지급률을 향후 20년에 걸쳐 서서히 줄어들도록 설계한데 있다. 만 45세 공무원이 향후 65세까지 근무한다고 가정할 경우 퇴직할 무렵에 가서야 연금 지급률이 1.7(기존 1.9)로 떨어진다는 얘기다.

하지만 새로운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문제는 연금재정 수지균형을 맞추도록 짜여져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이 개혁으로 평가받을 기본요소는 최소한 들고 나는 돈이 균형을 이루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누적된 적자는 제쳐두더라도 일단 공무원연금 개혁안 적용 이후부터 더 이상의 연금재정 적자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같은 조건에 정확히 부합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순천향대 김용하안(보험료율 10%, 연금지급률 1.65%)이었다. 그러나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담긴 보험료율과 지급률은 각각 9%, 1.7%다. 그나마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올리거나 낮추도록 설계돼 있다.

누리꾼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아예 잘 됐지 뭐.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라." "공무원연금 개혁, 이번에 제대로 해서 한방에 끝냅시다.'" "그렇게 말많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이라면 무효화가 정답." 공무원연금 개혁안, 무조건 국민 혈세 투입 없게 해야 함." 등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