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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총리, 가능한 시빗거리는?

  • Editor. 김민성
  • 입력 2015.05.2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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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과연 국회 청문회 문턱을 무사히 넘을 수 있을까? 문창극 후보자 중도 낙마와 이완구 총리의 단명에 이어 한달여의 장고 끝에 제시된 황교안 총리 카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도 조마조마하다. 워낙 총리 후보자가 무사히 검증 과정을 거치는게 힘들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황교안 총리 후보자를 선정할 때 가장 신경을 썼던 것 중 하나도 청문회 통과 가능성이었을 듯하다. 따라서 황교안 후보자가 청문회 통과 경험이 있는 인물이라는 점도 이번 총리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 어느 정도 고려됐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무사히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다. 황교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뒤 국회 청문회를 비교적 무난하게 통과한 경험이 있긴 하지만 이번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황교안 총리 후보자 내정이 발표된 뒤 나온 야당의 반응부터가 2013년 2월 황교안 법무장관 지명 당시의 그 것과 질적으로 다르다. 2년 전엔 공안검사 출신이긴 하지만 검사 출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데 대해서는 일견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는 정서가 어느 정도 있었던게 사실이다.

하지만 황교안 총리 후보자 내정에 대해서는 그 반발 강도가 벌써부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공안통치 선언" "불통 정치" 등의 강한 어조를 동원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발이 황교안 총리 후보자 지명 발표 첫날부터 나오고 있는 점이 그같은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황교안 후보자가 '통합'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는 인물이라는 점이 반발의 가장 큰 이유인 듯하다.

총리 후보자의 경우 법무부 장관과 달리 국회 인준을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는 점도 황교안 후보자에 대한 검증의 잣대가 다를 수 있음을 예견케 하고 있다. 법무장관의 경우 국회가 아무리 인준을 거부해도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만 감내한다면, 그리고 여론만 도와준다면 얼마든지 임명 강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으려면 반드시 국회 인준 과정을 거쳐야 한다. 황교안 후보자가 2년여 전과는 질이 다른, 난도 높은 과제를 손에 받아든 셈이다.

이번 황교안 총리 인준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는 청문회 단골 메뉴인 병역과 전관예우 등이다. 황교안 후보자가 희귀 피부병 증상(두드러기)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전력, 그리고 검찰을 떠난 뒤 법무법인 태평양에 근무하면서 17개월간 16억여원의 수익을 올린 점이 새삼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황교안 후보자를 둘러싼 가장 뜨거운 쟁점은 역시 '공안 검사' 전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교안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개혁' 의지를 몸으로 실천하며 정국을 공안 분위기로 몰아넣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여당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장과 2차장을 역임한 알아주는 공안통이자 국가보안법 전문가다. 황교안 후보자가 쓴 책 '국가보안법'은 사법연수원생들에겐 필독서로 꼽혔다. 황교안 후보자는 평생을 다져온 국가보안법 이론을 앞세워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이끈 인물이다.

누리꾼들은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이번엔 정말 청문회 문턱을 넘어설까?" "오늘 밤 자고 나면 언론에 황교안 후보자와 관련된 뭔가가 터져나와 있는거 아닐까? 늘 그랬으니"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이번엔 좀 무사통과하려나?" "청문회 통과할 인물이 그토록 없다니...황교안도 두고 봐야지 뭘..." "황교안 총리 후보자로 인해 또 한번 시끄러워지겠군." 등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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