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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병역면제, 그럴수도 있지만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05.2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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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내정자 황교안 병역면제가 여론의 수면 위로 크게 솟구치는 형국이다. 황교안 내정이 자칫 국론분열의 소용돌이로 이끄는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황교안 병역면제 논란은 국무총리라는 자리의 특성과 관련이 깊다. 총리는 국민들의 지치고 아픈 마음을 쓰다듬고 위로해주며 포용과 아량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직책이다. 딱딱한 걸음걸이로 위엄을 과시하는 자리만은 아니다. 그런데 황교안 병역면제가 크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까닭은 여론에 귀기울이지 않는 그의 태도 때문이다. 법무부 장관을 지내면서 황교안은 국민의 정서적 안정이나 참살이 수준 향상보다는 개인적 영달에 더 욕심을 내는 듯했다.

▲ 황교안 병역면제

법치국가에서 법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주지하는 바다. 그런 맥락에서 황교안 병역면제가 곱지 않은 눈길을 받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그가 알려진 바와 같이 피부병 때문에 군대에 가지 않은 것은 사실일 수도 있다. 그러나 황교안 병역면제가 유난히 총리 등극을 앞두고 요란스럽게 입방아에 오르는 이유는 정부 및 새누리당의 권력의 중심에 있는 실세들이 본인이나 아들을 이러저러한 궁색한 이유로 현역근무를 피한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황교안 병역면제를 계기로 유력자들과 관련 군필 이력을 보면, 최경환 장관 아들은 만성 폐질환으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았다. 이는 군입대나 보충역 근무도 할 수 없는 5등위에 해당한다. 이완구 전 총리는 본인과 차남이 병역기피 의혹이 상당히 짙어 곤욕을 치렀다.

누리꾼들은 “황교안 병역면제는 모르겠고 70년대 공안시절로 나라가 거꾸로 돌아가는 느낌에 등골이 오싹하네” “황교안 병역면제, 명확하나? 그러나 저러나 도덕성이 갖춰진 인자한 지도자가 나타나 국민들이 스스로 우러르고 따르는 시대는 언제 오나” “황교안 병역면제, 강한 자가 살아남고 살아남은 자가 강한 법이다. 돈도 모을 수 있으면 모으는 것이 장땡이다” “황교안 병역면제, 정청래 말 수준의 야당 질문을 또 차분하게 돌장승처럼 넘기는 대담함이 기대됩니다” “황교안 병역면제, 과태료까지 상습적으로 내지 않았던 사람이 법을 총괄하더니 더 높은 곳에 오르겠단다. 이게 민주주의 대한민국 맞아?” “황교안 병역면제는 둘째치고 검찰을 오래 했다는 이유로 1년5개월 동안의 변호사 수입을 16억 챙겼다니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는다” 등 갖가지 불편한 심기를 노출했다. 정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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