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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누가 조윤선 자르랬나?"

  • Editor. 김민성
  • 입력 2015.05.2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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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 작업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 문제라는 새로운 장애물을 만났다.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 사임으로 그러지 않아도 불쾌해진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개혁 협상 과정에서 문형표 복지부 장관 경질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진작부터 "자격도 없는 문형표 복지는 안자르고 엉뚱한 조윤선 수석을 자른건 국회 협박"(이종걸 새정치련 원내대표)이라는 입장을 보여온 새정치련이다. 그런 새정치련이 공무원연금개혁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형표 장관의 '국민협박성' 발언 내용들을 본격적으로 문제 삼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마치 문형표 장관 경질이 공무원연금개혁 협상의 전제조건인양 돼 버렸다.

공무원연금개혁 작업과 관련, 새정치련의 문형표 장관에 대한 불만은 진작부터 있어왔다. 특히 국민연금 강화 논란과 관련해 문형표 장관이 청와대 필요에 맞춘 자료만 내놓으며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게 야당의 주된 불만 내용이다.

안철수 의원도 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발언하면서 문형표 장관의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공포감을 조성했다고 질타했다. 안 의원은 또 문형표 장관이 나중에 말을 바꿔 쓸데 없는 논란을 초래했다며 그에 대해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김용익 의원도 '복지방해부' '복지혼란부' 등의 용어를 동원해가며 "국민연금에서 부족한 건 돈이 아니라 국민적 신뢰"라고 강조하는 한편 문형표 장관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새정치련의 이같은 반발은 공무원연금개혁의 전제가 된 국민연금 강화와 관련, 정부가 '1702조 세금 폭탄' 운운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한편 여야 공무원연금 국회 특위 간사를 맡았던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련 강기정 의원은 22일 회동을 갖고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공적연금 강화 문제를 다룰 '사회적 기구' 구성이 주요 안건이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도 문형표 장관 처리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등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 회동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누리꾼들은 "공무원연금개혁, 되긴 되는거야?" "공무원연금개혁안, 여야 대표 서명한게 언제인데 아직도..." "꼴난 공무원연금개혁, 그것마저 처리 못하면 국회 문닫아라." "공무원연금개혁, 전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등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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