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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별사면, 이틀 후면 결판나는데 기다리세요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08.1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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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죽인 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메르스 여파로 휑해진 국민들 마음을 다독이고 하나로 뭉치게 하자!

정부가 부르짖는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한 구호는 겉으로만 보면 참으로 멋지다. 응당 그래야 하기도 하다.

정부의 또 다른 구호는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한층 깊게 되새기고 아픈 역사를 딛고 새로이 확실한 선진국으로 도약하자는 뉘앙스도 풍기고 있다.

이번 광복절을 맞아서 행해지는 특별사면을 두고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들이 언급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단어 중의 하나가 사기진작이다. 말 자체는 너무나 훌륭하다.  

광복의 기쁨은 현시대의 젊은이들은 실감하지 못하겠지만 너무나 벅찼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거행되는 광복절 행사마다 국민 사기를 들먹이며 죄인들을 물리적으로 또는 서류상으로 풀어줬다.

현재 특별사면을 두고 행정부 사법부 등에서 벌이는 특별사면 대상자 선별 작업이 정말로 국민들의 사기를 하늘 높이 앙양시키기 위한 절차인지 광복절이라는 기회를 이용해 정권의 입맛에 맞게 죄인 목록을 제정비하는 것인지는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국가 경제 및 사회적으로 위화감을 조성하고 유전무죄의 뼈아픈 상처를 국민들에게 안긴 기업인들을 광복절 좋은 날을 맞아 특별사면이라는 구실로 죄를 현저히 면해준다면 정작 풀어줘야 할 특별사면 대상은 전국 교도소가 상당히 빌 정도로 꽤 많은 수감자 또는 단순범법자들을 사면해줘야 할 것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풀려난다고 무조건 반대하자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에 맞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는 논리다.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국민들에게 발표될 때까지는 사면 리스트에 대한 이러저러한 발언들을 삼가라고 비서진에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특별사면에 누가 포함될 것인지를 13일 이후 법무부가 공표할 때까지는 대상에 대해 함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11일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최 회장이  광복절의 기쁨을 누린다면 김승연 한화 회장은 어찌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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