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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별사면, 누가 앞장서서 정의를 횡령하려 드는가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08.1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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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별사면 하늘 우러러 부끄럼 없이 해야...남용은 부작용 초래

광복절 특별사면...오랜 비극을 진정한 잔치로 업그레이드해야

[업다운 뉴스의 세상 더블클릭] 광복절 특별사면 이대로 좋은가! 지난달 말 경제인(기업총수 등 기업 경영 수뇌부를 염두에 둔 단어) 특별사면을 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반대가 54%나 나온 반면에 YES 의견을 표한 비율은 35%에 그쳤다.

광복절 특별사면을 바라보는 시각은 청와대의 의중과는 상반되게 꽤 썰렁하다.

검찰은 고된 ‘노동(?)’을 통해 비리 경제인의 장부를 뒤지고 혐의점을 찾아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형기가 한참 남았는데도 나라 기강을 올바르게 세우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정치권에서 못 풀어줘서 안달이다. 이 나라 사직은 최 회장의 특별사면에 열을 올리는 형국이다.

이번 특별 사면으로 광복 70주년을 맞아 가장 높게 손을 치켜들고 시일야방성대곡 하듯이 만세 부를 사람이 최 회장이 될 것으로 확실시되는 국면이다. 어찌하여 광복절 특별사면이 극소수 부유층의 복리와 이권을 챙기는 도구로 전락해버렸단 말인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 간사인 이한성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이미 최 회장의 사면은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드러냈던 기업인 족쇠 풀어주기 발언들에 비춰볼 때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의 핵심은 SK이노베이션,SK에너지, SK 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 SK인천석유화학, SK케미칼, SK트리이딩인터내셔널 등 굴지의 자회사를 거느린 최 회장이 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 틀림없어 뵌다.

최회장은 법정구속과 함께 징역 4년을 언도받았다가 이번에 특별사면으로 교도소에서 나올 전망이다.

그는 2003년 2월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으로 구속된 지 10년 만에 다시 수감됐다. 이 정도면 상습범이다. 당시 재판부는 최 회장이 2개 계열사 자금 400여 억원을 창업투자사에 송금하게 한 뒤, 개인 선물·옵션투자를 위해 횡령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가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빠져야 하는 이유는 당시 재판부의 설명에 자세히 들어 있다. "자신이 지배하는 계열사를 범행의 수단으로 삼아 기업을 사유화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설명한 재판부는 "국민적 신뢰를 저버려 참으로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밝힌 바 있다. 정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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