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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별사면, '발전'과 '통합'의 주역들 면면은?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08.1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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맗 많고 탈 많던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이 마침내 13일 공개된다.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 자문을 받아 작성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검토해 최종 결정을 내리면 이를 받아 법무부 장관이 곧바로 발표하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초미의 관심사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이 얼마나 포함될지 여부다. 기업인 중 누가 포함될지 여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달 전 광복절 특별사면 필요성을 처음 언급한 이후 줄곧 논란은 빚어온 주제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기업인이 포함되면 그건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 있는 일이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첫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한 바 있으나 당시 발표된 5천900여명의 명단에 대기업 경영자는 없었다.

하지만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 발표를 앞두고는 여러 기업인의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특별사면 필요성을 말하면서 그 명분으로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강조한데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기업인이 포함되는 문제에 대해 조심스러운 반응으로 일관했다. 기업인 사면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 의견이 우세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도 상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인 듯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전이 한장일 때 대기업 총수 일가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특히 대주주나 경영인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할 것이란 약속을 내놓은 바 있다.

롯데그룹의 가족간 경영권 다툼 과정에서 드러난 재벌기업 오너 일가의 부도덕성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 작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대기업 오너 일가에 대한 인식이 최악인 현 시점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기업인을 포함시키는게 더욱 부담스러워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포함한 극소수의 기업인과 200만 내외의 민생사범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들어갈 민생사범 중엔 도로교통법 위반자와 생계형 절도범 등이 포함될 것이란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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